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분야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을 마련(26억원)한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410억원)해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원)를 지원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70억원, 500명에서 80억원, 600명으로 확대한다.
유통디지털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300억원)한다.
또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솔루션 서비스 개발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하고 기업이 개발한 현장문제해결형 데이터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62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 업 명 | 예산 | 사 업 내 용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 6,235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 농가 적용 및 실증 지원 |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 7,341 | 농업기계 동력원을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 | 1,800 | 마을의 주거·농업용 전력 소비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저수지, 농업가공‧유통시설 등에 설치지원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융자) | 온라인농산물거래소지원 | 30,000 | 온라인거래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거래참여자에게 결제자금 융자지원 |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 900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ICT 기업의 재직자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 과정 신설 운영 |
스마트팜 실증단지 |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 | 2,262 |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 실증서비스 지원 |
<2022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단위: 백만원)>
한편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