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예산(1조1,921억원)이 포함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최근 예산 추이를 보면 2024년 18조3,392억원, 2025년 18조7,416억원, 2026년 20조1,36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7년에는 22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증가율로는 2027년안 10.4%가 2002년 9.4%, 2020년 7.6%, 2026년 7.4%를 웃돌아 역대 최고치이다. 증가액도 2조853억원으로 2026년 1조3,946억원, 2020년 1조1,147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2027년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000억원도 함께 상환한다. 이를 포함하면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5.7%(5조1,719억원) 증가한 25조3,081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균형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과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국가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며 공동영농 확산과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구축 등으로 생산·수급·유통 구조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필수서비스 확대로 농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 또한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며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와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기반도 함께 갖춘다.

재정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농특세 등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농가소득·경영안정 뒷받침

농업인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 예산이 2조9,703억원에서 3조615억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비진흥지역 밭의 기본형 직불 지급단가를 논 수준(㏊당 138만~150만원→170만~187만원, 2026년대비 +25%)으로 인상해 논·밭 간 격차를 없애며 전략작물직불도 적정면적 반영과 단가 인상으로 4,196억원에서 4,568억원으로 확대한다. 쌀 과잉이나 논콩 등의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녹비'품목(3,000㏊, ㏊당 150만원)도 새로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407억원→641억원)과 친환경축산직불(37억원)도 늘리며 산란계·양돈 농가 대상 동물복지축산직불(34억원, 신규)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가격안정제(91억원, 신규)를 도입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저금리 정책자금(이차보전 6,077억원)과 사료원료구매자금(1,000억원→1,500억원)을 지속 지원하며 공공형 계절노동(130개소→200개소)과 농업노동자 기숙사 추가 조성(10개소)으로 농업인력 확보(369억원→384억원)를 뒷받침한다.

이상기후·질병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7,769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늘리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작물 준보험'(77억원, 신규)을 신설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높이며(956억원→1,228억원), 가뭄대비 양수장 개선(246억원→2,509억원)과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확충(20억원, 총 730억원, 신규)에도 투자한다. SAT1형 구제역 백신 선제 확보(440억원, 신규)와 방역 전 과정 AI도입 패키지(78억원, 신규)도 새로 편성됐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예비농업인 대상 '(가칭)청년농업학교'(1,150명, 90억원, 신규)를 신설하며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1,065억원)과 후계농육성자금(융자 1조원→1조1,3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농지공급 지원도 5,230㏊에서 6,800㏊로, 1조8,077억원에서 2조2,617억원으로 확대하며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297억원→312억원)한다.

생산기반 효율화⋯ 유통구조 혁신

공동영농법인을 규모화·효율화의 핵심 생산주체로 키우기 위해 시설·장비 지원을 누적 6개소에서 36개소로,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리고 저리 융자(504억원, 신규)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정보시스템(12억원, 신규)을 마련하며 무기질비료 공공비축 실증(10억원, 신규)과 비료 원료구매자금(2,000억원→5,000억원)도 확대한다.

농업관측 고도화(192억원→209억원)로 작황 파악 정확도를 높이며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수급관리(226억원→420억원)도 강화한다.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3,000억원, 신규)을 지원해 계란공급 차질을 막으며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431억원→760억원)와 공공분유제조시설(9억원, 총 300억원, 신규)로 수급구조를 개선한다.

유통혁신을 위해 산지와 온라인도매시장을 잇는 프로젝트형 SPC방식의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55억원, 신규)를 신설하며 스마트 APC를 155개소(278억원)로 확충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정산자금(1,000억원→1,500억원)과 거점물류센터·바우처 지원(304억원→505억원)도 늘리며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하는 '(가칭)알뜰하게 장볼지도'앱(11억원, 신규)도 새로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폭 확대, 필수서비스 강화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상지역을 지난해 17개군에서 인구감소지역 69개군의 절반인 35개군까지 늘리며 국비 지원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2,000억원, 신규)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교통·돌봄 등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AI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군으로 확대(290억원→724억원)하며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259억원)와 취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1,310억원→1,604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농지연금 예산도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늘린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구조화 정비사업(신규 20개소, 1,322억원)을 확대하며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600억원, 신규)을 새로 도입해 농촌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14억원, 신규)도 신설했다.

AI·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뒷받침

피지컬 AI현장 실증·확산사업(208억원, 신규)을 새로 편성해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15개소)와 AI 농업로봇 보급(210대)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솔루션 보급은 16개에서 25개로(56억원→79억원), 노지 스마트농업은 누적 5개소에서 8개소로(103억원→145억원) 확대되며 노후축사를 집적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자금(3개 단지, 441억원, 신규)도 신설된다.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720억원→880억원)와 Next K-푸드 육성(100개→200개, 60억원→200억원)을 늘리며 해외 한식당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는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1,360억원, 신규)을 새로 도입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협력형 수라학교'(26억원, 신규)도 신설됐다. R&D투자는 2,617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늘어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기술경쟁력을 뒷받침한다.

국민 먹거리 돌봄·동물복지기반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는 대상가구를 16만1,000가구에서 18만가구로 늘리며 지원단가는 25% 인상(1인 가구 월 4만원→5만원)하며 수산물도 지원품목에 추가한다(740억원→866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식수 인원을 540만식에서 570만식으로 늘리고 국비지원단가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높인다(111억원→174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기간도 늘린다(158억원→314억원).

동물복지 정책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10억원, 신규)을 준비하며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을 위한 검증체계 구축(5억원, 신규)과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지원도 확대한다. 통합 진료정보를 분석해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가칭)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39억원, 신규)도 새로 구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