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6월29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카네이션홀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산과 동시에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콜드체인발전위원회가 힘을 합치기 위해 마련됐다. 

콜드체인위원회와 에너지공단은 공동으로 콜드체인 표준 제정 및 친환경 제품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콜드체인 제품 시험 및 인정방법 개발 △고효율 콜드체인 제품 개발 지원 및 정책 수립 △저GWP 제품 및 자연냉매 콜드체인 제품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각국의 친환경 콜드체인 제품 보급 정책 조사 및 홍보 등을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콜드체인위원회 활동 참여 및 지원 △친환경 고효율 콜드체인 제품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친환경 고효율 콜드체인 제품 시험 및 인증표준 마련 지원 △에너지공단 주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화 보조금 지원사업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진행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은 콜드체인 표준제정과 고효율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후 제품표준시험 및 인증방법마련을 위해 정보·기술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콜드체인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콜드체인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사용량을 줄여 탄소중립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여러 산업 관계자들과 협력의 전환점이 돼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류수열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업무협약 경과보고를 통해 “공단과 위원회는 콜드체인산업 효율·혁신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제품 개발 및 지원정책 수립, 시험 인증방법 개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보급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 수용성 제고와 고효율제품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정부와 업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MOU 체결 후 △콜드체인 관련 사업설명회(박귀중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간사) 콜드체인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강희정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현황과 발전과제(권혁중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총괄간사) △협의체 구성 및 활동논의(박귀중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간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콜드체인 시스템 성능평가 및 인증 본격화  

박귀중 콜드체인발전위원회 간사는 ‘콜드체인 관련 사업설명회’를 주제로 국내외 콜드체인 기술과 시장 현황 및 규제 현황, 사업 목표,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콜드체인 설비전문지원센터는 친환경 대체냉매를 적용한 콜드체인시스템 성능평가 인증 및 제품고도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운영되며 사회분석, 기술서비스, 연계확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주요 과제로 △전문지원센터 설립 △시험실 및 장비구축 △수요기업지원 △성능평가 및 인증체계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시험실 및 장비구축은 국내에 콜드체인산업용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시험실이 구축된다면 콜드체인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귀중 간사는 “전국 콜드체인 관련 기업 약 177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7%에 해당하는 기업이 콜드체인 설비표준·인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가장 시급한 제품군은 창고용 냉동 냉장 장치를 꼽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콜드체인 설비 전문 지원센터 설립으로 콜드체인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친환경 냉매 사이클 최적화 연구, 콜드체인 전문가 육성, 제도와 법 개선안 작성 및 건의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관리제도 시행...제품 신뢰·에너지 효율 확보

강희정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기반구축분과위원장은 ‘콜드체인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이라는 발표를 통해 콜드체인시스템 적용 냉동·냉장기기의 신뢰도 확보와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효율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희정 위원장은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한 냉동·냉장기기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비슷한 제품군에 대한 관리품목, 비관리품목 혼재에 따른 민원제기로 소비자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냉동·냉장진열장에 대한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도 효율관리제도 사각지대인 최저효율, 고효율 제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효율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관점 에너지효율 측정방법론 초안을 마련한 후 기존 효율측정방법과 비교시험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측정방법을 개선할 워킹그룹을 운영·지원해야 하는데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측정방법 도출을 위해 품목별 대표 제조사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과업 수행기간 중 총 3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데 품목별로 미국 효율등급제도에 부합하는 한국형 분석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후 합리적인 비용·효율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데이터를 바탕으로도 분석해봐야 한다. 시나리오별로도 경제성·수용성·영향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중장기 Tool인 KAMP(Korea Policy Modeling Program)를 바탕으로 중장기 효율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앞선 과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과 경제성을 분석할 워킹그룹을 운영해야 하는데 최종단계에서 1회 운영하면 된다. 

냉동공조산업 경쟁력 강화···제도개선 필요

콜드체인발전위원회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권혁중 냉동공조산업협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현황과 발전과제’을 주제로 냉동공조산업 장단기 전망 및 냉동공조산업발전 장기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은 2022년 기준 생산 약 11조원, 내수 7조1,000억원, 수출 60억2,000만불, 수입 28억1,000만불을 기록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생산국이다. 또한 2021년 광공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은 국내제조업 0.9%, 일반기계산업 11.1%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810개 사업체와 약 2만9,0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중 총괄간사는 “우리나라 2022년 무역수지는 약 32억불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냉동공조산업발전 장기과제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냉동냉장기기 제도권 내 편입으로 에너지절감 △암모니아 냉동기 사용 제한 조건부 해제 등 제도개선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지원방안과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권혁중 총괄간사는 “영국이 독일에게 자동차 개발을 따라 잡힌 이유처럼 우리나라도 법으로 제한하고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냉동공조산업 제도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콜드체인 정책제안 핵심 ‘산업발전협의체’

박귀중 콜드체인산업발전위원회 간사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콜드체인산업발전협의체 역할, 조직도, 활동범위와 예정활동 등을 설명했다.

콜드체인산업발전협의체는 콜드체인시스템 관련 제품 생산기업 중 관심기업이 대상으로 냉동창고, 탑차, 쇼케이스 등 제조업체와 산·학·연으로 이뤄져있다. 협의체는 Low GWP와 자연냉매 사용 촉진을 제도화하며 콜드체인 제품의 제도권 내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분과는 △기반구축분과(분과장 강희정 냉동공조인증센터 본부장) △기술개발분과(분과장 장영수 국민대 교수) △보급활성화분과(분과장 김민성 중앙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기반구축분과는 관련 정책 동향 분석을, 기술개발분과는 기술로드맵, 표준화를 수립 및 신기술을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한다. 보급활성화분과는 시장동향을 분석하며 기업과 수요자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박귀중 간사는 “위원회는 각국의 Low GWP 제품이나 자연냉매제품보급 정책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세미나 등을 개최해 친환경 냉매와 고효율 에너지 사용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참가업체들 간 고효율기자재·효율관리기기 지정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냉매시스템 보급확대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