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4년 예산을 올해대비 3.0% 증가한 6조6,233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4,333억원보다 1,900억원(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분야(1,699억원, 2023년 해수부 총지출대비 2.6% ↓)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부문이 3조1,146억원(2023년대비 5.7%↑), 해운·항만부문이 2조90억원(전년대비 6.6%↑), 해양환경부문이 3,285억원(전년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부문(9,629억원, 전년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2,082억원, 전년대비 9.9%↓)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원 증액)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원 증액)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직후 편성한 2022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후쿠시마 대응예산은 2022년 2,997억원, 2023년 5,240억원, 2024년 7,319억원으로 2022년대비 144.2%나 확대됐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151억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신규, 34억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을 35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구축 (신규, 10억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10개소, 444→962억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원 인상) 등 933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원)이 확대된다.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1만5,000명→1만6,000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정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11,019→12,632억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원) 등 항만 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3,300억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년 하반기, 74억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2,190억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369→444억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조성(120억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축(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그린 수소 생산기술개발(85→98억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32→94억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지군(신규, 13억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잡재해(대조기,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총 10개소)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시스템 도입(3개소, 신규 33억원)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푝 확대했다”라며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