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9월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이원영 의원·이수진(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정재동 세종대 교수)가 주최하고 칸kharn, 콜드체인뉴스가 주관한 이번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시 개정 필요성(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 △콜드체인산업 친환경냉매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 △냉매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 등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을 좌장으로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을 비롯한 △이동철 산업부 화학산업팀 팀장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오종택 전남대학교 냉동공조학화 교수 △윤경미 대한설비공학회 콜드체인부문위원장 △김병효 냉동냉장수협 지도상무 등이 참여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콜드체인산업은 우리 건강에 직결된 식품, 의약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처럼 폭염 속 시원하게 열을 식혀줄 에어컨에도 사용된다”라며 “이면엔 상당한 양의 불소계가스(F-gas)가 포함된 냉매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HFC는 지구온난화 영향력이 CO2보다 수천~수만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사회에서는 사용감축과 대체냉매 전환을 위해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2016년 규제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article5 그룹1은 2024년부터 규제가 시작된다”라며 “F-gas에 대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관기관을 정해 2030 NDC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위기를 막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2019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만톤으로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HFCs 혼합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 수준인 5,000만톤을 차지해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콜드체인산업은 우리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정부는 적절한 법과 규제를 통해 친환경 냉매 사용을 장려하며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비용적으로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HFCs 냉매를 포함해야 한다”라며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친환경 냉매 사용을 장려하고 산업계 연구개발·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동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몇 년 전부터 글로벌 화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됐으며 콜드체인업계에서는 탄소직접배출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이 선진국에서부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2022년 오존층보호법을 개정하며 키갈리개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도 의결돼 2024년부터 실질적인 HFCs 감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냉매인 HFCs 가스 중 R404A, R507A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고있어 향후 정부가 진행 중인 NDC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친환경 냉매 사용기술의 R&D사업과 기업들의 냉매전환 비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냉매관리 대전환...“글로벌 ESG기준 적용 중요”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시 개정 필요성’ 발표에서 “현재 콜드체인 모델은 대기 중 340MTCO2eq 배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북미, 동유럽, 서유럽 등이 CO2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종 소비자 단계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이 기여하며 대부분 냉장장비 전기소비에서 발생해 배출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키갈리 선언은 현재 약 65개국이 비준돼 2019년 1월부터 감축이 시작됐다”라며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를 바탕으로 오존층파괴물질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HCFC 사용 감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조화기의 냉매관리 대상은 2017년까지 100kg이상, 2018년 이후 50kg 이상이며 100kg 이상 규제시 3,000개 건물에 9,000개 공기조화기가, 50kg 이상일 경우에는 8,000개 건물 2만4,000개 공기조화기가 대상이다.
국내 콜드체인 운영 식품제조기업 다수가 매년 ESG 경영평가를 실시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중견·대기업들이 많다. 또한 탄소국경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ESG기준과 다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기업의 국제적 신뢰 저하와 제품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2년 국제표준 ISO14001을 획득하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냉매 도입도 발표해 자연냉매 전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IFRS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도 글로벌기업들은 SCOPE3에 맞는 ESG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공개를 요구하기로 해 해외수출을 염두에 두는 국내기업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향후 냉매관리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Low-GWP 냉매 중 탄화수소계 냉매(이소부탄 등)와 자연냉매(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HFO 냉매(R1234yf 등)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기준 적용으로 활발한 Low-GWP 냉매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냉매 회수, 폐기, 처리 등 관리도 강화될 계획으로 고·저압 모든 냉매 관리와 냉매회수업 등록을 강화한다. 또한 대용량 냉매 폐기처리 기술개발, 기존 냉매처리기업들의 설비증설 지원방안, 신규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준영 차기회장은 “현재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에 냉매를 포함해 감축을 유도한다면 법규제로 강화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냉매관리가 가능하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냉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냉매 보조금·HFC 정책 시급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콜드체인산업 친환경냉매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친환경 냉매 보조금 지원을 통한 HFC 규제 정책을 건의했다.
권혁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추가되는 냉매용 HFC 온실가스배출량을 계산해보면 2007년 16만톤에서 15년간 약 300배 증가해 2021년 5,060만톤에 달했다”라며 “선진국은 1995년 HCFC 동결 이후 소비량이 급감했으며 반대로 대체냉매인 HFC는 2015년까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HFC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 HFC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제정은 2024년 HFC 동결을 1년 앞둔 2023년까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그린냉매기술을 개발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그린냉매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환경성은 실용화하면서 비용 등 과제를 가진 분야에서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자연냉매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2014년부터 50억엔(451억500만원)규모 자연냉매기기 도입 가속화사업을 시작해 2022년에는 73억엔(657억9,709만원)으로 증액했다. 적극적인 국가사업 추진과 보조금지원으로 자연냉매기기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신규 도입할 약 85% 기기가 자연냉매를 사용할 전망이다.
자연냉매 냉동장치는 독성과 가연성, 높은압력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필요해 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HFCs 냉동장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 우리나라는 아직 HFCs 냉동장치를 주로 제작하고 있어 자연냉매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개발·제조기반이 거의없다. 현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안 없이 HFCs 감축이 시행되면 국내 콜드체인 냉동장치 관련 제조업이 선진국 수입 완제품에 밀려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이 R&D에서부터 생산·대량보급, 설치를 거쳐 새로운 냉매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4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권혁중 연구위원은 “친환경 냉매 보조금 지원범위는 기존 프레온설비 교체·신규설비를 포함해야 한다”라며 “전체 보조금 규모는 최소 500억원으로 사업체당 전체 공사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통계구축...체계적 냉매사용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냉매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발표에서 냉매사용 관리강화와 HFCs 활동자료 통계구축,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냉매관리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국내 냉매관리는 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나눠서 이뤄지고 있다. 수입·제조단계는 오존층보호법을 바탕으로 산업부에서 사용·회수단계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자원순환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20RT 이상 고압가스는 사용할 때 냉매사용기기 관리기준, 회수할 때 냉매회수업제도, 운반·보관할 때 냉매회수업자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관리된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은 회수할 때 냉매회수, 운반·보관할 때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다뤄진다. 공통적으로 수입·제조·판매할 때 할당제, 부담금징수, 판매량신고 등의 절차가 있으며 폐기할 때 위탁처리, 폐냉매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냉매관리 제도 최초시행 이후 관리대상을 확대하며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2018년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도입했다.현재는 냉매사용기기 실태조사 등 냉매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통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냉매기술을 개발추진 중이다.
특히 운영실태 정밀조사 추진 등 냉매 사용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20RT 이상 냉매기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누출점검을 실시해 냉매 누출예방과 적정회수를 유도한다. 또한 냉매기기 운영실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순환법에서 관리 중인 20RT 이상 기기,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외 냉매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2023년 6월부터 냉매 사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HFCs 활동자료 통계구축을 위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냉매판매량 신고제도를 확대하며 국가 통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FCs 물질을 사용한 기기, 제품, 보관용기 등에 대한 수입·제조·판매량 신고제도와 타부처·공공기관 활동자료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성 과장은 “HFCs 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체물질 지원·보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국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라며 “대체물질 개발, 사용기기·제품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대체물질 사용기기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냉매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타기관·협회를 통해 국가 통계 구축협의를 검토한 후 불소계온실가스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단계적 phase-out 대책과 냉매관리제도를 통해 회수·폐기되는 냉매 재활용방안 등 통합법 제정을 최종 목표로 삼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냉매 정책제안 ‘활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친환경 냉매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HFC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정책 개정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윤경미 대한설비공학회 콜드체인부문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 개정논의가 오랬동안 이어져오고 있지만 탄소배출권이 기업간에 오고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돼 있다”라며 “콜드체인업계도 키갈리 개정서 기준에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확대해야 한다”라며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더 많은 HFC 냉매들이 탄소배출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들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가 제대로 집계돼지 않고 있다”라며 “ESG 경영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통계를 만드는데 잘 협조해준다면 국가 통계가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냉장, 냉방, 발포제, 소화기 등 용도별 통계와 사용처별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며 “통계구축에 잘 협조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이 현재 있지만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기존 96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냉매관련 통계를 그동안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06가이드라인에 따라 좀더 상세하게 냉매관련 통계를 산정할 계획”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냉매사용량·탄소배출량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법개정을 통해 HFC 냉매도 데이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전체 냉매에 대한 통계를 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통계가 구축될 예정”이라며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정확성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철 산업부 화학산업팀 팀장은 “환경부에서 ETS나 통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라며 “산업도 통계구축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산업계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콜드체인 산업에서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지원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병효 냉동냉장수협 지도상무는 “냉동냉장창고는 우리나라 식량저장고 역할을 하고있는데 프레온 냉매를 사용하지 못하면 친환경 암모니아 자연냉매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당 약 6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며 “냉매를 바꾸려면 냉동기, 배관 등 설비를 교체해야 하며 영업도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권혁중 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냉동냉장창고는 영세한 업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이 없으면 쉽게 CO2 냉매로 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수를 써서라기 보다 최대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친환경 냉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종택 전남대 냉동공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3RT 이상이면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로 인한 인건비가 많이드는데 일본은 20RT 이상부터 신고하게 돼 있다”라며 “이와 같은 제도를 개정해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이 비용적인 부분 등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개정 등 제도개선은 산업계의 건강한 시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콜드체인은 탄소중립을 넘어 식량안보까지 직결돼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한다”라며 “규정변경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직·간접 탄소배출 모두를 고려해 기간을 충분히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철 산업부 화학산업팀 팀장은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부에서는 기술전환 프로그램과 융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업계 상황을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냉매사용현황에 대해 조사·검토를 진행 중이나 냉매관리에 사용하는 기기가 시설장비가 너무 많아 인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을 도입해 키갈리 개정서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환경부에서 2021년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소규모로 진행했었는데 보조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전환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 기업에서 참여를 꺼렸으며 암모니아 등 친환경 냉매를 쓸 경우 안전인력이 보강돼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내년에는 업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보조사업 규모를 기재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은 토론을 마치며 “패널토론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개정 필요성,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 건의, 콜드체인산업이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기 위해서 문제와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콜드체인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냉매가 잘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