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되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현장밀착형 스마트기술기반 물류서비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물류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물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국토부와 해수부가 공동수립하는 10년단위 최상위계획이며 이번 계획은 5번째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물류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패러다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물류서비스가 신성장동력을 얻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학·연 관계자들과 토의를 통해 물류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물류분야는 기술기반, 서비스산업 혁신성, 지속가능성,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라며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밀착형 물류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필요한 것은 스마트인프라구축, 새로운 기술,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이라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와 생각은 국내중심이지만 시야를 세계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태 해수원장은 “항만, 공항, 배후단지 등 풀필먼트가 아직 부족하다”라며 “6대전략과 19개 추진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풀필먼트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발판으로 물류산업은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생활물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물류시스템 첨단화와 디지털전환에 대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물류 전 과정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고 기술개발 지원과 이커머스·스마트물류센터 확충도 지속돼야 한다”라며 “물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의 개선과 함께 영세물류업체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물류패러다임, 사람·서비스·스마트중심 재편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연주 연구위원은 “물류산업은 국내물류시장 총매출이 연 3.6%(2006~2019년) 성장했으며 전문 물류기업과 물류산업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동량은 인천공항 세계 3위와 부산항 세계 6위를 달성했다”라며 “물류산업 제도정비와 시설·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산업이 비대면 경제시대를 선도할 8대유망산업으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국가물류계획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면 △정책기조 변화 △경제구조 변화 △사회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민연주 위원은 “정책기조변화는 글로벌 디지털경제 주도권 확보경쟁, 친환경정책강화, 공정·사생을 위한 정부 시장개입증가, 사람중심으로 정책 핵심가치 이동으로 경제구조 변화는 서비스중심 경제로 전환, 공간과 국가를 초월한 디지털경제권 출현, 공유경제 확산, 세계경제 다극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말할 수 있다”라며 “사회구조변화는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도시집중화, 부의 편중 심화, 일자리 구조적변화를 기술발전은 초연결시대, 초지능화·융합화, IoT에서 IoB*로 진화, 스마트사회로 패러다임전환”이라고 설명했다.
* IoB : 행동인터넷(Internet of Behaviors)
먼저 ‘첨단 스마트기술기반 물류시스템구축과 디지털전환 추진’ 2030 물류미래상은 주문패턴분석·예측배송·로봇스마트배송의 예측물류와 자동화·로봇을 통한 무인물류환경의 무인자동물류 구축과 차세대 네트워크망 등 실시간 원격관리를 추진한다.
‘단절없는 물류서비스를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은 초연결된 첨단 디지털물류도시를 구현하고 즉시 수배송체계를 통한 재고·창고없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소기업 스마트공동물류센터 확대의 공동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마련과 수요자관점 고품질 물류서비스 창출’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혁신의 물류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필수 고품격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조성’은 친환경운송수단 활성화 등 탄소중립의 친환경물류, 블록체인 등 활용 물류시설 보안체계확립의 공급망보안, 방역·방재·재난대응 철저 등 물류산업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친환경 철도물류 전환촉진 위해 신선화물 등 신규 운송시장 개척할 예정이고 철도수송 신규물량 증가 위한 전환보조금 확대를 추진해 도로위주 물류체계를 철도물류로 확산해 가는 방향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선식품 보온냉동화차를 개발하고 물류기업과 협력해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심·생활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젤기관차를 전기·수소기관차로 전환 추진하고 디지털 철도화물운송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철도수송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어 ‘새로운 수요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체질개선’은 공정거래·상생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공정 생태계 조성,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을 통한 새싹기업 활성화, 물류산업범위 재정립과 산업발전선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거래·운임구조 개선과 개방성 제고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콜드체인 부분에서는 콜드체인운송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인프라공동화와 콜드체인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해수부·농림부·식약처 등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콜드체인 인증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준비한다. 물류단지 내 일부를 콜드체인특화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인프라 공동이용과 함께 콜드체인 물류신기술 실증단지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콜드체인 특화전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R&D 등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진출’은 국제 물류인프라와 네트워크확대의 탄력적인 공급망관리, 물류산업 세계적위상 제고를 통한 글로벌물류기업으로 성장, 한·중·일 협력강화와 한반도 통합물류망 기반 동북아물류망 구축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욱 CJ대한통운 팀장 △김명규 쿠팡 전무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부장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실장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실장 △박용남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 △박민철 한국교통대 교수 △길광수 한국해양대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영욱 CJ대한통운 팀장은 “노동집약적인 물류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반적 물류환경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배송서비스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해 생활물류로 업그레이드됐지만 도심외곽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도심외곽 배송시간 문제, 아파트단지 진출입 문제, 생활물류사업자들의 불편해소와 국민요구 충족 위해 입지개선과 도심내 물류부지확보에 정부가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첨단물류와 관련해 향후 7년간 R&D 기술개발이 반영됐는데 이런 신기술이 물류현장까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마트물류인증제 확산적용도 필요하다”라며 “세제혜택 등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명규 쿠팡 전무는 “풀필먼트영역 정의, 인정범위, 지원대책 등 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후방램프 라이트적용은 차량길이 6m 이상만 가능한데 배송용 1톤트럭은 모두 5.5m여서 안전을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형물류부문에 대해 “최근 국토부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집배송시설로 사용하게 됐다”라며 “노외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현행 20%에서 더 늘리고 도심내 근린생활시설도 집배송시설로 활용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더했다.
김명규 전무는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에서 생활물류시설 설계할 때 완충녹지를 포함”하고 “17~20kW 중속충전기 확산보급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전기망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최근 물류인력이 접종대상에서 순위가 밀리는 것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은 “비대면시대를 맞아 생활물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심내 마이크로풀필먼트, 다크스토어 등 기존에 없던 물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도심 내 이륜차 외에 도보, 자전거, 소형차량, 화물트럭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연계해 퀵커머스, O4O(Online for Offline) 등 디지털플랫폼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메쉬코리아도 국가계획처럼 배달 공동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공동배송기사 플랫을 통해 물류배송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공동망도 구축하고 있다”라며 “개별 파편물류를 공동물류로 전환하는 것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물류망을 통해 국가차원의 생산성향상과 가치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물류혁신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부장 “부산항은 ITT(Internal Terminal Transportation: 타부두 환적) 비율이 높아 안전·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우리 항만당국도 해외항만처럼 ITT 최소화와 해상 ITT 허용방안을 제도화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물류운송과정에서 수입신고사항은 복잡하고 표기실수만 해도 선박자체를 몰수할 정도로 엄격하다”라며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항내운송도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특히 “최근 주요화주들은 1년 미만으로 단기계약을 요구하지만 선사는 계약을 단기화하면 금융담보가 안 돼 선박건조를 못고 외국에서 선박을 빌려오게 된다”라며 “1~2년 단기계약과 재계약시 급등하는 용선료 부담은 화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물류특성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해상운송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협회는 오프라인중심 물류분야서비스에 언택드, 속도, 정보가시성, 운송예측가능성 감지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 중”이라며 “협회가 실시한 디지털물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은 디지털물류에 공감하지만 인식이나 이해도는 낮다”고 밝혔다.
이준봉 실장은 “물류디지털화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며 “자금이 부족한 중소화주는 트레드링스, 밸류링크유 등 스타트업 물류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세계 주요 9개선사로 구성된 디지털컨테이너운송협회(DCSA: 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에서도 컨테이너선상 디지털 표준화정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표준화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도입 후 수출화주 운임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안전운임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는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그동안 물류산업에서 부족했던 정책지표 반영과 함께 최근 물류업 이슈를 잘 담아내 세부실행계획도 기대된다”라며 “대부분 계획은 기업투자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류기업과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현재 물류분야는 운수사업법이나 창고사업법 등 전통적인 물류코드 중심이며 급변하는 물류업계를 대변하지 못한다”라며 “메쉬코리아도 물류업을 하지만 정보통신법이 적용되고 쿠팡도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듯 현재 물류분야는 전 업종이 경계를 넘고 있기 때문에 물류라는 정책 지원틀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분야도 컨테이너운송이나 철강 등 서비스업종별로 변화하는 물류산업군에 맞는 새로운 안전운임과 정부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실장은 “부산신항은 이커머스, 풀필먼트센터 경쟁력을 위해 신항 300만m² 이상에 2030년까지 대규모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단계별로 나눠 이커머스 풀필먼트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육·해·공 트라이포트물류체계 구축과 함께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 유치로 5~6년 내 복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부산항만공사는 국내물류기업에게 20년 이상 장기시설을 확보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외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라며 “물류기업과 화주가 코스트센터로 인식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유럽, 특히 바르셀로나 등 남부유럽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워더 분들은 공급망변화에 보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해외물류사업에 국내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남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통신판매업과 무점포소매업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한다면 풀필먼트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자상거래국제물류센터를 유치했지만 반입은 항만을, 반출은 항공을 이용하는 만큼 물품 신속·안전운송을 위해 항만-항공간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항공공항 보안은 강화됐지만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은 면제된다”라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용 상용화주 화물터미널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물류네트워크 활성화방안으로 중국발 인천공항 환적화물을 제안하는 복합일관수송(RFS: Road Feeder Service)사업을 추진할 거점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라며 “한·중간 RFS사업이 정착되면 일본과도 추진해 한·중·일시장을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철 한국교통대 교수는 철도물류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디지털 △상생 △친환경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디지털은 물류 필수현상이고 지원동력도 충분하지만 상생과 사람부분은 고착화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상생 부분은 유통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공동물류집배송센터 구축과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물류부문에는 데이터 수집·총괄기관을 마련해 물류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라며 “철도물류 등 물류인프라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활할 것”이라며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철도분야는 국가비상사태 시 활용하기 위해 디젤기관차 법정의무 보유대수가 있어 전동차비율 상향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에너지와 친환경차원에서 수소기관차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보조금 상향지원하고 제도화 논의와 함께 철도 친환경성가치 재평가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길광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물류관련 최상위계획이고 부문별 하위계획이 많이 있는데 모든 하위계획을 아우르며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최상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여러 성과평가항목프레임을 기업 성과평가 방법인 비전, 목표, 전략방향에 맞춰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이번 물류기본계획에서 비전을 변경한 건 잘됐으며 이 비전을 더 압축해야 한다”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TIA)·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류산업분류,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공동연구를 통한 물류산업 홍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체험했던 것처럼 위급 시 공급·물류사슬이 붕괴되거나 막히는 데 따른 비상계획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