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1일 공동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안)’이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경제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2000년 제1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제2차 계획, 2011년 제3차 계획, 2016년 제4차 계획을 통해 현재 물류산업 핵심 틀이 정해졌다. 하지만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전환 요청 등 변화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특히 지난 2월초에 실시한 ‘미래물류 기대와 인식조사’는 전국 만19세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물류인식조사 결과 국민은 물류를 필수서비스로 인식하며 첨단 기술기반 물류시대가 5~10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 디지털혁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지속가능 물류로 도약을 전망하며 이를 위한 공공역할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단기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항은 10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6대 추진전략은 △첨단 스마트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전환 △단절없는 물류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 및 네트워크구축 △사람 중심 좋은 일자리조성과 고품격 물류서비스 창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조성 △새로운 수요대응 위한 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체질개선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등이 있다.

먼저 첨단 스마트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전환으로는 △물류체계 디지털화 △물류정보 플랫폼 △기술개발이 있다. 물류체계 디지털화에서는 로봇 등 배송장비 첨단화와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 혁신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마련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와 스마트항만 확산 등 국제화물운송 고도화전략이 제시됐다.

기술개발에서는 물류혁신 R&D(2021~2027년, 1,461억원)와 공공 물류시설 활용실증 등 기술개발 지원 및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 등 수립 등이 있다.

단절없는 물류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인프라 확충·개선 △네트워크 강화 △법·제도 정비가 있다. 인프라 확충·개선에서는 △디지털물류 실증단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과 내륙물류기지 기능 재정립이 제시됐다. 네트워크 강화에서는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네트워크 강화가 제시됐으며, 법·제도 정비에서는 생활물류시설 의무설치와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검토 등 제도정비와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사람 중심 좋은 일자리조성과 고품격 물류서비스 창출은 △좋은 일자리 △인재양성 △고품격서비스 등이 마련된다. 좋은 일자리로는 첨단장비 도입지원과 사회보장 확대 등 여건개선과 종사자보호 기업책임 강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제고를, 인재양성으로는 수요 실태조사 통한 물류인력지도 작성·맞춤형 인력사업 개편·물류 자격제도 정비·국제 연수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고품격서비스로는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없는 물류서비스와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조성은 △친환경 △방역·방재 △물류보안 등이 준비된다. 먼저 친환경사업은 △친환경 선박·화물차 등 보급지원 △전환보조금 확대 등 철도수송 확대·효율화 △지상전원공급장치 등 친환경 기술확대가 제시됐다. 방역·방재로는 △물류안전 실태점검 △안전 기준개선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물류종사자 신원강화 등 안심물류 서비스체계 마련이 진행된다. 물류보안으로는 △물류보안 취약점분석·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보안계획 수립 △해킹·테러방지 체계 등 보안체계 확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수요대응 위한 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체질개선은 △신산업 지원 △경쟁력 강화 △시장 선진화 △거버넌스 정비 등이 마련된다. 먼저 신산업 지원에서는 법령제정과 기본계획수립 등 △생활물류 육성·지원 △콜드체인 운송인증 △인프라공동화 등 콜드체인 관리체계 마련을, 경쟁력 강화에서는 △새싹기업 인정제도입 등 창업지원 △대·중·소 상생지원 등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공정 거래환경 조성 지원이 진행된다.

이어 시장 선진화에서는 △화물차운송 위·수탁제 정비 △육상 화물운송 거래·운임구조 개선 △다양한 운송서비스 포용 위한 운수제도 정비를, 거버넌스 정비에서는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변화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정비 △물류산업 분류체계 개편 등이 마련되며 디지털화 등 물류산업지원 발전기금 근거마련과 함께 재원확보가 강구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은 △동북아 연계망 △국제 물류망 △해외진출 지원 등 3가지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먼저 동북아 연계망에서는 철도 단절구간 기능정상화 등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기반 조성 및 Sea&Air 복합운송 등 물류 허브기능 강화를, 국제 물류망에서는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 항공운송망 확대 △해외 해운물류거점 확보지원 △북극항로 상용화대비 인프라확충 지원검토를 통한 해운기업 구조혁신(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운업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금융 지원 △물류기업 애로해소 협의채널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위한 연수사업 추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확정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은 7월초 관보고시를 통해 대외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