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7월9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2030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되는 10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 현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맞물려 준비되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전임 한국교통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형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장,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성낙문 부원장, 김용석 신성대 드론산업안전과 교수, 박민철 국립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박상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병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한상용 동서대 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등 10명이 함께 했다.

먼저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유튜브 공청회의 시작을 알렸다. 성낙문 부원장은 “오늘 이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국가철도망·도로망계획 등 타 계획과 비교해 사회적 관심이 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탄소중립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58.3℃가 기록되는 등 전세계 곳곳의 이상기온에 대해 기후학자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기온이라고 한다”라며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탄소중립을 국가 어젠더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성낙문 부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존 케리 기후특사 임명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206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 선언 등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은 향후 수십년간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국가교통물류발전은 더욱 중요하고 오늘 공청회를 기반으로 이 기본계획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축사에서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교통물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10년간 교통물류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분야로서 탄소중립 실현 핵심분야 중 하나로 바로 지금이 교통물류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24% 감축하다는 목표 아래 교통물류분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내연기관 차의 친환경차 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385만대 이상 보급하고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에너지절감형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친환경철도중심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교통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적극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와 보행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 전기·수소화물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확대와 도시첨단물류 인프라와 생활밀착형 물류시스템 지속구축 등 전통 물류시스템의 친환경 물류체계 전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첨단인프라 구축과 첨단교통서비스 조속히 제공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겠다”라며 “이번 기본계획이 친환경 교통부문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부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다”며 말을 맺었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은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상준 기후변화팀장은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정책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7조에 근거해 수립했다”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후변화팀장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1차계획의 성과는 대중교통 인프라확충·서비스개선으로 수송인원 33.2%로 증가와 수송인원·거리는 42%로 증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보행·자전거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자전거 도로연장 및 보행자 사고건수 감소,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기반마련으로 전기차는 지난해에만 13만5,000대 이상이 증가했고 수소차는 2013년에 아예 없었지만 현재 1만대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3월 철도물류산업법 제정,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과 같은 생활물류 육성 등 물류분야 지속가능성 확대기반 마련, 자율주행차 실험단지(K-city) 조성과 자율주행차 누적 임시운행거리 117만9,000km 달성 등 첨단 교통수단 개발과 보급확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차계획에서는 한계도 있었다. 첫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중심 교통체계가 중심으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LPG) 비중이 96%로 여전히 높다. 두 번째로 대중·공공교통수단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특히 버스의 경우 지속적인 인프라확충에도 수송분담률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보행·자전거 안전과 이용확대가 필요하다. 보행사망자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하위수준으로 보행자안전은 여전히 취약하다. 네 번째는 탄소배출 과다형 열악한 화물 수송체계에서 화물차 친환경차 전환률이 저조하다. 다섯 번째는 첨단 교통기술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노력이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 도입과 함께 시작됐지만 현재 초기단계로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

박상준 기후변화팀장은 “계획수립 여건과 전망은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중 기후·환경여건으로는 온도상승과 탄소중립 참여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를, 과학·기술여건으로는 친환경차 증가와 수요맞춤 서비스 및 첨단 교통수단 확대를, 사회·문화여건으로는 인구감소 고령화와 국토공간 구조변화 및 질적서비스 제고를, 경제적여건으로는 소득증가로 고품질 수요증가와 함께 소유체계에서 공유체계로의 변화 및 교통인프라 노후화와 재원부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계획수립여건 및 전망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교통부문에서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교통부문에서는 약 9,800만톤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전망으로 교통부문은 2030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도로부문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수요로는 여객·화물수송 모두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가인구가 2028년에 정점이 되는 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객과 화물수송 모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걸로 조사됐다.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이라는 비전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시대로 전환 △저탄소·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30만톤) 대비 2030년 24.3% 감축(2030년 7,440만톤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친환경차로 대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중을 78.8%로 예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에너지절감형 대중교통 체계강화로 온실가스 감축비중을 11.0%로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중을 2.0%로 생각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는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중은 5.7%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중은 2.5%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추진전략으로 먼저 친환경차로 대전환(감축비중 78.8%)을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이용확대 △바이오연료 활용 △전기·수소차 이용확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제도 확대적용을 준비한다. 

두 번째 전략은 에너지절감형 대중교통 체계강화(감축비중 11.0%)다. 이를 위해 △GTX 등 고속·광역철도 확충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버스 다양화와 이용자 편의개선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카셰어링 활성화 △환승시설과 환승요금 개선 △도심지 혼잡개선과 교통수요관리 강화가 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감축비중 2.0%)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기반 마련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개선 △보행·자전거·PM과 대중교통 효율적 연계(First-Last mile) △알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감축비중 5.7%)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수단 친환경화 △친환경 항공물류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 △도시·생활물류시스템 구축과 효율성 강화 △친환경 해운물류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감축비중 2.5%)이다. 세부 내용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도심형 항공교통(UAM) 상용화 △첨단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드론 등 첨단 운송수단 활용 강화가 제시됐다.

박상준 기후변화팀장은 “이번 계획실행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차 전환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혁신적인 감축, 친환경 대용량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편의증진과 공공성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한 생활교통 지속가능성 확대, 친환경 물류시스템 확충을 통한 물류부문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을 통한 수송분야 에너지효율성 강화 등이 있다”라며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황기현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성낙문 부원장 △신성대 드론산업안전과 김용석 교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박민철 철도경영·물류·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박상문 연구위원 △명지대 박병정 교통공학과 교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실장 △동서대 국제통상물류학부 한상용 교수 등 정부 및 국가기관 정책담당자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총 10명이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한상용 동서대 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27만명으로 20년전 55만명에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며 “인구구조변화와 함께 수도권의 광역화, 전세계적인 저성장 고착화가 교통이용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탄소중립 2050 선언 이후 친환경차 기본계획 등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상용 교수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에서 다뤄질 부분도 있으며 재원도 준비해야 할텐데 오늘 재원조달 부분은 안 나왔다”라며 “최근 친환경차 증가로 유류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은 국민전체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세수 재원발굴은 지속가능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며 소요재원이나 재정관련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며 기본계획은 향후 정부의지와 국민들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수소관련 논의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2~3년 사용가능한 수소는 나프타나 철강부산물 등 그레이수소로 알고 있으며 그레이수소 1kg 생산하는데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부대적으로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한상용 교수는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만든 그린수소를 얼마나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느냐와 수소차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얼마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은 “교통물류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바꾸면 그린뉴딜 측면에서 탄소중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현재 대중교통이라고 말하면 지역간 교통체계와 도심내 교통체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지역간 교통체계는 빠르게 재편되는 것 같고 국민들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지만 도심내 교통수단과 지역간 교통수단 연계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 중심망이 대도시 위주로 갖춰졌을뿐 중·소도시는 지역간 교통수단 연계도 미약하고 고속철도역사 운영상태로 열악하다”라며 “현재 나온 대부분 전략이 대도시중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의 지역간 편차 최소화를 도시특성에 맞춰 환승센터나 연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준 철기연 실장은 “대중교통 공공성강화 부문에서는 철도벽지노선, 버스벽지노선을 보면 철도벽지노선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중 DRT(Demand response type Rapid Transit, 수요응답형 버스)가 될 것 같다”라며 “현재 대도시권에 편중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정책들을 어떻게 중·소도시로 유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 실장은 “아이템은 있지만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철도는 R&D가 이어지며 개선되고 있지만 버스는 광주나 대전 등 광역시의 확장에 따라 버스노선 확대도 필요하지만 버스가 다녀도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BRT(Bus Rapid Transit)와 BTX(Bus Gransit eXpress) 등을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수요관리 강화에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주차정책 시행 등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살릴지가 향후 중요한 발전계획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박병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부에서는 교통수요관리체계 개선이나 운전자 운전패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국민실천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일반 시민들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주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나가면서 국민들도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정 교수는 “친환경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전소와 충전방식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많이 보급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10년 안에 목표치를 달성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충전소 등 인프라확충에 있다”고 말했다.

박병정 교수는 “에너지절감형 대중교통수단 강화는 BTX라는 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주요간석축에 가변형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는 걸로 제시했는데 앞으로도 BTX연구도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변형 버스전용차로는 외국에서는 차로변경을 위한 승용차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철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는 “크게 보면 지금 진행중인 2차 기본계획도 탄소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만들어지는지 감이 오질 않는다”라며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것은 거버넌스 문제와 재원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전환과 관리체계 마련을 같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철 교수는 “앞서 발표된 5개 추진전략은 모두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되도 다음이 진행이 안될 수 있다”라며 “연계성이 강한 계획이기 때문에 수단별로 담당하는 사업과 총괄관리 등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상위법에 속하는데 현재 계획을 봐서는 다른 상·하위 계획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아니다”라며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기본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철 교수는 “물류계획에서 첫 번째는 화물 수송저감이며 화물차 이용빈도를 대형차 한 대를 활용해 소형차 다빈도를 줄이는 것이다”라며 “물동량이 많아졌는데 온실가스를 더 줄이겠다는 것은 넌센스일 뿐 소형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논리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류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첨단물류단지와 스마트물류센터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친환경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가능할지는 애매하다”라며 “도심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면서 친환경성을 달성하는 것이 논의하는 것과 함께 도심 내 라스트마일을 비탄소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신성대 드론학과 교수는 “항공분야에서 항공온실가스 감축은 친환경 항공운수시스템, UAM, 드론의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며 “전략과제 중 친환경 항공물류 시스템구축은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과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한 감축의무 확대인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바이오항공가스 추진은 항공사들 연료효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석 신성대 교수는 “무인비행체는 첨단교통물류체계 구현에 매우 중요하며 무인비행체 산업 구성은 드론기체, 인프라, 서비스 3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도 3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며 “기체분야는 기체개발, 정비와 수리 부분을, 인프라는 관제, 항해안전과 이착륙포트 시설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석 교수는 “UAM 산업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확보”라며 “안전확보를 위해 UAM 인프라를 포함해 기본계획에 담는다면 항공분야 주요화두인 UAM이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장원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장은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수많은 작은 계획들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계획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가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가능은 탄소중립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 중요성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변화를 줄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제 본부장은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국민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교통연구원도 국토부도 이번 연구와 정책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지난해 정부의 2050 탄소제로 선언에 이어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설립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수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이미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장기저탄소발전전략)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지홍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정부 탄소중립 로드맵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중이며 별도로 국토부에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과 함께 수송과 건물분야를 따로 중점관리하고 있다”라며 “수송분야에서 현재 탄소배출이 9,000만~1억톤이지만 2050년에는 1,000만톤으로 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로분야 탄소배출은 제로로 만든다는 게 기본방향이다”고 밝혔다. 이어 “2050년의 1,000만톤 수준도 해운이나 항공분야에서 전기나 수소로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만 최소수준 배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홍 과장은 “친환경차 주행세,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화와 함께 그레이수소 문제도 꾸준히 논의중에 있다”라며 “대중교통 중요성에 대해서는 DRT와 스마트모빌리티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교통소외지역의 경우 간선계획과 함께 기간 교통계획망 수립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화주입장에서는 철도쪽 확장보다는 도로이용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향 도출과 가이드라인도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운전자 운전행태 변화 등 교통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운동 성격 전국민 실천이 이어져야지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실천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지홍 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잘 정리해 오는 8월에는 국가계획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라며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담아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지만 지속가능보다는 탈탄소 위주로 초점이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50% 이상은 지속가능쪽으로 정책방향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탈탄소 기조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해버리면 계획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배치에 따라 우선순위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목표와 전략간 경계가 상당히 혼재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며 “목표와 전략 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친환경물류 분야에서 도시생활물류 시스템이 직접적인 탄소감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물류시설은 주민거부시설로 도심 개발과 함께 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고 시 외곽에서 차를 몰고 물류를 다시 도심으로 배송해와야 하기 때문에 교통량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인프라를 구축과 함께 도심내 배송차량은 대부분 소형 전기차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기연 좌장은 온라인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어진 국민의견에서는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구매비용 지원을 오히려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보다는 물류수송차량과 버스 등 대형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게 우선되야 하지 않는가 등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