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중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이효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요소 수급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유차 운행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공급관련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요소수 재고물량 및 요소 수급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요소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기 위해 긴요한 물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상황 등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진행을 중국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의 협조를 지속 요청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에 대응해 국민건강 및 차량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국 등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시장에 차량용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