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을 중심으로 농업의 미래산업화에 집중하고 청년농 육성, 농·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등 농업을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부가가치 향상에 역점을 뒀다.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촌 활성화 및 탄소중립 확산 △농가 경영안정 강화 △식량주권 확보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또한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2023년 예산안은 올해대비 2.4%(+4,018억원) 증가한 17조2,785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 57억원) 등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유통 주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신규, 30억원)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는 청년농의 유입이 중요함에 따라 청년농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정착금을 지원(평균 90만원 → 100만원)하고 선발규모를 확대(2,000명, 389억원 → 4,000명, 551억원)하며 창업자금 이자율을 인하(2% →1.5%, 909억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원)하는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으로 청년농의 유입이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지난해에도 중점분야로 선정됐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21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농식품 기후변화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농가맞춤형 기후데이터 제공·기술보급 등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낙후된 지역이 많은 농촌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뒤받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한 농촌을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원 → 85개소, 776억원)하고 농업환경 개선·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원을 확대(35억원 → 55억원)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도 개선된다. 필요사항을 반영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명, 17만ha, 3,000억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을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판매(1,000억원, 6개월분)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또한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