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진행 중인 스마트팜 보급사업이 대부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예산으로 책정돼있어 농업 현장의 원활한 스마트팜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월9일 농촌진흥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의 75%가 교육장 조성 사업으로 편중돼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보급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하 교육장사업) △스마트 테스트베트 고도화(이하 고도화사업)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이하 데이터사업) 등은 기술실증과 교육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중 교육장사업 누적예산은 지난 5년간 약 230억원이었으며 고도화사업은 같은 기간 약 25억원을, 데이터사업은 동기간 약 52억원을 소모했다.
또한 사업별 운영소 규모 차이도 눈에 띈다. 전체 운영소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114개소가 교육장사업으로 고도화사업은 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개소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사업은 26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위원은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으나 후속사업인 고도화사업, 데이터사업으로 전환이 더딘 것은 안착이 저조하다는 의미라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장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한 답변이 모두 ‘0(없음)’으로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장사업·설문조사 참여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교육장사업에 대한 전체만족도와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모두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스마트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투입비용대비 낮은 생산성 향상, 자동화설비에 대한 불신, 제공되는 데이터의 무용성, 적용가능 품종제약, 저조한 청년참여율,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위성곤 위원은 “사업이 초기단계이므로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장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며 “그러나 스마트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제기하는 여러 불만과 애로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고도화사업으로의 이행률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고충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