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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예산 17조3,574억원 확정

스마트팜·디지털 역량 강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2배 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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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정황근)의 2023년도 예산안이 발표돼 고령화, 기후위기 등 농업분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농업 준비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2년대비 2.8% 증가한 17조3,574억원 규모로 편성해 최초로 17조원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지원,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농식품 빅데이터 운영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스마트팜·ICT 확대 미래농업 준비
농식품부는 2023년도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예산안’에 2022년대비 205억원이 증액(50%)된 615억원을 편성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초기 진입장벽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사용된다.  

2023년 예산안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6ha 신규조성을 위한 예산이 각각 210억원, 4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만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의 경우 개소당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 수가 많지 않으며 임대기간이 종료된 청년농이 임대기간 연장 및 재임대 등을 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더 많은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전환·진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022년대비 133억5,700만원(185.5%)이 증액된 205억5,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농업인이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거나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겨우 보조금을 지원해 시설원예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와 함께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2022년대비 26억6,200만원(81.3%)이 증액된 59억3,500만원이 편성돼 장미, 다육식물, 토마토, 딸기 등을 ICT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중점을 뒀다.




농산물 플랫폼·정보화 신규사업 눈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따르면 2023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21억3,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8,000만원) 등이 선정됐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 관련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립된다. 친환경 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생산·출하·유통 관련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통합정보 체계구축(정보화)사업’은 2022년대비 14억7,600만원(24.0%)이 증가한 76억3,100만원으로 내역사업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운영이 2023년도부터 과기부에서 농식품부가 지원함에 따라 13억,5200만원을 편성해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KADX는 농식품 관련 데이터의 거래와 유통이 이뤄지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자신의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고 수요자는 데이터상품을 검색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데이터를 구매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