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연이은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시행된 심재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예방의 공익적 의도는 좋았으나 단열재 화재성능강화를 목표로 2021년 유례없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심재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인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허술한 제도운영 및 거듭된 고시안 수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단열재는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장소가 부족하고 시험기관에서 개정법령에 적합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시험 자체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실물모형시험 인증 수요가 많아 유효기간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시험인증비용 및 제품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허용시점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도 당초 언급과 달랐으며 애초에 건축법 시행시점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열재를 현장 시공한 몇몇 기업의 불법적 사례도 발생하면서 업계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단열재의 핵심은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열성인 만큼 심재 자체의 준불연 성능 요구가 실정에 타당한지, 시험판정기준은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전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수정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단열재의 특성을 온전히 고려한 현실적인 문제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