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수준이며 전년대비 0.5% 증가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경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024년은 △국민안전 △주거안정 △약자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혁신 △지역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 예산안 주요 내용 중 미래혁신분야는 2023년 본예산 1조5,000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1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증가했다.
2024년 국토부 예산안 주요 내용 중 모빌리티 혁신은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자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사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은 2023년 170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32억원 증액했으며 자율차는 2023년 304억원에서 409억원으로 105억원이 늘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글로벌 R&D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활력 제고에서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국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며 2024년 GTX-A 개통에 1,805억원, 2030년 GTX-B 개통에 3,562억원, 2028년 GTX-C 개통에 1,88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도로망 학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