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6,765억원)대비 346억원 증가(5.1%)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4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층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다.

물리적 재생원료 법적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현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은 총 1,860억으로 편성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현재 65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 식품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2023년 5월 발족)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며 식품 안전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하며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해 식품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백신·임상시험··· 유통 관리기준 강화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층은 총 1,591억원을 편성했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또한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며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친한다.

우리나라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해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WHO 우수 규제기관(WLA) 등재를 위한 WHO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해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렘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HACCP 디지털화··· 운영·관리 효율↑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은 총 914억원을 편성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단계 안전평가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물대처시험법의 활용을 촉직하기 위해 첨단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분야는 총 37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불법유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