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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개 지자체, ‘2050 탄소중립’ 동시선언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특별세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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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243개는 5월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 P4G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21세기 융합형 조직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이번 행사는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 앞서 P4G 녹색미래 주간(5월24일~29일) 첫날 개최되는 특별세션이다. 녹색미래주간은 지방정부 탄소중립, 그린뉴딜, 녹색기술, 산림 등 10개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며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26개 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탄소중립선언을 요구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이어서 7월에는 8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하면서 지방정부 선도적역할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 모멘텀을 확산하고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출범시켰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며 세계각국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더 나은, 더 푸른 재건(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세션 개회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경제학자가 참여한다.   

주요 참석자는 국내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탄소중립 실천연대 광역지자체 대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하며 해외인사로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세계사무총장, 독일 본 시장,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 인도 고치 시장, 스웨덴 말뫼 부시장, 녹색기후기금(GCF) 국장 등이 참석한다. 

 ** ICLEI : 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지방정부 간 협력조직으로 125개국 2,500여 개 단체 참여.

이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역중심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데 동참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력과 실천을 통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며 탄소중립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다”라며 “행안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은 기조강연-선언식 퍼포먼스-온·오프라인 협연-주제 발표·토론 등으로 이어진다.

기조강연은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경제학자·도넛경제학액션랩 공동설립자가 발표하고 탄소중립선언식 퍼포먼스는 전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선언으로 환경위기시각을 당긴다.

발표·패널 토론1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지노 반 베긴 ICLEI 세계사무총장이 영상으로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의 역할-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시와 주변 도시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간 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카챠 되르너 독일 본 시장이 ‘탄소중립에서의 지역의 역할-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중요성과 지역 내 구성원과의 협력 필요성’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산업계의 역할-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황(신기술 등), 지역과의 협력사례소개 및 지역과 협력시 산업계시선(요구사항 등)’을 △양승조 충남지사가 ‘(탈석탄금고 등)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포용성·공공성 있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탈석탄 금고),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실천연대 광역지자체측 대표)·황명선 논산시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박승원 광명시장이 함께 한다.

발표·패널 토론2에서는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계획수립과 부문별 방안마련’을 주제로 △야콥 분스가르드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이 영상을 통해 ‘덴마크 오르후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과정’을 발표하며 △시몬 크리산더 스웨덴 말뫼 부시장이 영상을 통해 ‘스웨덴 말뫼의 사례 :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역과의 협력-태양열, 풍력 진흥 과정, 지역 난방의 100% 신재생에너지화, 정의로운 전환’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 과정(에너지 부문)-해상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융복합 신산업 등 CFI(카본프리아일랜드) 관련 추진배경 및 성과’를 △다니엘 낀테로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이 영상발표로 ‘콜롬비아 메데인의 사례 : 건물·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메데인의 종합대기질관리정책(PIGECA), 지속가능한 건축정책(CCCS) 관련 사례(지속가능한 이동계획 수립, 녹색회랑 조성)과 수립과정의 난관 극복’을 △M. 아닐 쿠마르 인도 고치 시장이 영상으로 ‘인도 고치의 사례 : 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고치의 수송 부문 정책 사례 : 릭샤의 전기차화 및 기존 릭샤 규제방안(신규 택시면허 발급제한 등)과 신규 지하철 및 e-Bus 도입 과정에의 갈등조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토니 클램프(녹색기후기금 민간섹터 국장)·김홍장 당진시장이 함께 한다.

한편 지방정부 탄소중립추진 우수사례로는 에너지부분에서는 △전남 해남군-솔라시도(구상지구 태양광발전소)-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면적 158만㎡) 설치로 연간 2만7천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 △전남 신안군-자은도 육상·해상풍력-섬 특성을 이용한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을, 수송부문에서는 △경기 수원시-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대, 전기버스 보급 확대. 존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이륜차 충전부스로 설치 △경남 창원시-수소산업-수소청소트럭 실증 운행, 수소충전소 운영(5개소),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이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서울 노원구-제로에너지 건물(편백경로당)-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단열·고기밀 창호 사용, 태양광과 폐열회수장치 설치, 저NOx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전북 군산시-벽면녹화(작은도서관)-벽면녹화사업으로 열섬현상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 △전북 전주시-벽면녹화(노인복지관)-외벽에 식생패널 설치하여 열섬현상 감소, 미세먼지 저감, 겨울철 난방비 절감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이 있다.

폐기물부문에서는 △충남 서산시-바이오가스화사업(서산 바이오 가스화시설)-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등) 처리시 발생하는메탄가스를 활용하여 LPG가스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경북 영천시-바이오가스화사업(영천 바이오 가스화시설)-가축분뇨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하여 6,000MW 전력 생산 △경북 포항시-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여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진 등이 있다.

흡수원관리부문에서는 경북 포항시가 추진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숲이 축가장 38개 면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충남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 강원 춘천 국민실천, 6개광역시 탄소중립확산홍보 등 12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위해 금융·생활실천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