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2030년까지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해·공 물류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대한민국 물류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현대사회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규범 정립 및 디지털 통상협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자국산업 보호 및 디지털표준 선점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테러위험과 사이버전쟁 심화로 국가안보와 IT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복합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R&D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구조는 XaaS로 대표되는 서비스중심경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공간, 국가를 초월한 디지털 경제권이 출현했다. 자산의 소유가 아닌 공유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시장과 기존 시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 등 경제다극화가 예상,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자국중심의 보호무역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ICT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를 통해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연결되며 정보 네트워크는 ‘정보 유통망’에서 ‘사회시스템으로의 신경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융합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되며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기술이 전 산업의 혁신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고령화, 재해 등 사회적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가상·증강현실기술(디지털 트윈)의 보편화로 가상·현실의 경계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의 미래는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단절없는 물류서비스를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물류서비스 창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미래대응형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선도 등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비전설정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중심목표로 △첨단화 및 디지털화 △사람중심·좋은 일자리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산업 미래 대응력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키워드 아래 △물류산업 IT활용지수 66.1 △물류산업 일자리수 97만명 △물류산업 매출액 140조7,000억원 △국제물류경쟁력지수(LPI) 10위권 △온실가스 BAU대비 29.3% 감축 등의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6가지 추진전략으로 △첨단 스마트 물류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단절없는 물류서비스를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서비스 창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조성 △새로운 수요대응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등을 설정했다.
이 중 눈여겨볼 만한 세부과제로는 초연결·융합을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항공 등 각 운송수단별로 운영 중인 내륙 및 수출입 물류통합정보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운영시스템을 마련한다. 종합 물류데이터를 홍보·판매·구입 가능한 가상공간인 빅데이터 마켓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데이터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물류지원을 위해 실시간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분석 등 최적 물류솔루션 제공을 통한 통합물류서비스(LaaS) 기술개발을 추진, 디지털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 화주 및 물류기업용 범용 물류솔루션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급해 국내 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 신기술 확산을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R&D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물류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규과제 발굴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콜드체인화물, 신선식품 포장분야, 로봇배송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461억원 규모의 R&D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생활밀착형 도시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신도시,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및 체계구축을 추진한다.
급증하는 e커머스 수요처리를 위해 물류·유통·IT·제조기능 등을 복화하한 수도권 외곽 물류창고를 집적화해 구리·화성·의정부 등 3개소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물류단지계획을 승인받고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첨단 AI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도 구축된다. 빅데이터 예측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풀필먼트센터의 지능형 자동화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당시설을 고도화시킨다.
낙후된 물류센터 첨단화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된다.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물류시설 조성을 위해 (가칭)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시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공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입지의 규제완화도 검토한다.
수요자 니즈에 적한한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품운송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시설·장비개선도 추진된다. 수산물의 경우 어종별 품질표, 신선유통·등급 등 품질지표를 마련하고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게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위판장을 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한다. 신선류, 택배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화물상태정보 관제·관리 및 안전성 확보기술을 개발해 생활물류체계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형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콜드체인 물류운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확한하기 위해 관계부처 통합 콜드체인 인증기준(표준화)을 마련하고 상품특성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온유지가 필요한 화물 및 위험물 운송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단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 감시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상태에서 실시간 안전 적재상태 모니터링과 이동정보 관리추적 등에 대한 특수화물운송 안전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구축한다.
콜드체인 운송제품임을 공신력 있게 인증할 수 있는 통합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의약품, 급식관리 등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환류를 통해 고도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콜드체인 인프라 공동활용방안도 검토된다. 저온 냉동·냉장창고 등 기업별로 물류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물류단지 내 일부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콜드체인 인프라는 공동이용, 관련기술 개발 시 실증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콜드체인 전문기업 육성 및 콜드체인 상품 프리미엄화가 추진된다. 콜드체인 배송에 특화된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등 지원, 종사자 등에 대한 콜드체인 교육 활성화지원을 검토한다. HACCP 인증요건에 저온유통 여부 등을 포함해 저온유통 화물의 고급화 등으로 콜드체인 운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콜드체인 R&D, 시설투자를 유도한다.
공공주도로 저비용 센서, 화물상태정보 관제·관리 시스템 등 신선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유통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관련시스템체계를 구축한다. 고비용·저안전성 온도민감성 생활화물 배송체계를 저비용·고신뢰성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정온물류 포장용기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신선유통센터)에서 배송된 물량을 인근 소비처 물류센터에 신선배송하는 광역 허브형 FDC(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를 4개소 구축한다. 주요 연안지역에는 수산물을 집하, 저온·냉동보관, 포장까지 가능한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전국 20개소에 202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