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는 물류기술 첨단화와 기술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물류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 부서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류기술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승훈 국토부 첨단물류과 서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며 물류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신기술 발굴의 선봉장이다. 최근 이승훈 서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훈 서기관을 만나 물류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들었다.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에서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을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화·표준화·보안·안전 등 분야에서 지정하고 있다. 최초 5년,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하며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며 업무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지정이나 연장관련 신청을 공고하며 증서를 교부·재발급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심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제도운영목적 및 기대효과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높이며 물류신기술 보급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수요자는 물류신기술을 활용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노동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높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으며 판로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판로가 많아지면 대외 신뢰성도 강화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요자와 개발자가 활발히 역할을 한다면 국가도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물류신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국가 차원에서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물류기술 지원정책 현황은

물류기술 지원정책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과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개발’ 등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기술 개발사업은 철도기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예정이며 1,0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핵심기술은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인프라기반 도시공동물류기술 △생활물류 안전·환경부하저감 배송 및 포장기술 △배송기사 협업용 스마트 말단배송 및 고밀도 보관기술 등과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공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기술 △화물상태정보 관리 및 안전성 확보기술 △물류자원 관리기술 △화물관리 인증체계 구축 및 실증기술 등이다. 

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술,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기술,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기술, 스마트 택배기술, 콜드체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육상화물 디지털정보 표준 구축 등이 세부과제로 연구 중이다. 기획된 연구들로 목표에 맞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국내 물류기술의 첨단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각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어 촉망받는 사업이다.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기술 개발사업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5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234억3,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물류시설 화재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하는 기술과 물류시설 화재 위험성 평가·위험도기반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설 현장조사를 위한 기반기술도 연구 중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첨단 장비·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혜택을 부여하며 조세특례법에 스마트물류기술을 포함해 연구개발비 등에 추가 투자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물류용지 확보가 용이하도록 도심내 소규모 물류시설 입지허용을 위해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도심내 낙후 물류시설을 활용해 복합형 도심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천안·제주에 2023년 12월까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목표로 지원 중이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보관·반출입하는 보세구역인 CY(CONTAINER YARD)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복합화물터미널인 IFT(Integrated Freight Terminal)시설로 기능을 전환시키며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2023년 4월17일부터 2023년 6월16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물류창고 기반정보 관리시스템을 2023년 12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류창고 현황조사와 DB구축을 통해 물류창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첨단물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2023년 7월부터 모바일 웹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메뉴를 간소화했으며 물류통계를 개편해 통계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류 첨단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23년이 첨단물류로 한층더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