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27일 2025년 예산안을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예산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주요 농정과제로 삼아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2025년 예산을 중점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경영안전망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 1,707억원을 편성해 농업직불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2020년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며 지원대상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며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한다. 더불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강화하며 경영회생자금 확대 및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속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에 힘을 쏟는다.
빈집문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소멸 대응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을 위해 1조 5,417억원이 편성됐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98개소에 680억원 투자한 규모를 128개소에 1,045억원으로 늘린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 및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대상 교통서비스 지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청년유입확대‧스마트팜 지원… 농업 성장동력 확보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조1,358억원이 편성됐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한다. 또한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예산안도 계획됐다. 지자체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4개소 신규 조성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이외에도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며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한다.
자연재해대비‧유통단계지원 등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4조7,197억원이 편성됐다.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으며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해둬 농가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 재배활성화를 위해 전문생산단지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늘리고 생산량확대에 대응해 제품화·판로확보·가공지원도 확장한다.
사전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실측조사 품목을 5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하며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비축도 늘린다. 이외에도 장바구니 물가부담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이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도 마련됐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지원 예산편성
취약계층 및 개식용종식특별법 통과로 폐‧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농장주를 지원하는 예산도 1,278억원으로 따로 편성됐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 및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식용견 사육농장주 지원의 경우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2일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