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유통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디지털유통이란 온라인·비대면화를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문·포장·물류·배송 등 유통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코로나19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액은 지난 10년동안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낸해 온라인 소비가 130조를 넘어서는 등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모바일·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추천, 풀필먼트서비스, 라이브커머스 등 소비자 편의서비스가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됐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은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산업의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유통데이터 댐 구축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인재양성·창업 등 지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5대 추진전략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총 2만11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점포 연계 풀필먼트 모델 마련
유통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정부는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2022년까지 300만개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데이터의 플랫폼별 개별기준 사용은 업계 전반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재고관리, 배송혁신, 신서비스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온라인 상품에도 확장해 현행 100만개(2018~2020년)에서 200만개 이상 추가하고 데이터표준을 지원한다. 또한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상품정보등록소(가칭)을 개소하고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상품정보 데이터와 거래정보 데이터, 날씨·지역 등 이종데이터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유통물류관련 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정부는 다품종 소량거래, 빠른배송을 가능케 하는 풀필먼트를 확충한다.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 활용,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동비 등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부지확충과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 개편과 공공기관의 유후부지를 활용해 도심주변 배송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슈퍼·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중소유통사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중소점포 연계형 풀필먼트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제조사-공동물류센터-유통사-소비자를 잇는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농산물과도 연계해 동네 단위 생산과 소비도 촉진한다.
향후 동네의 식음료, 식자재 등 식생활 통합구독서비스인 맞춤형 동네구독서비스 지원을 통해 동네단위 쇼핑체험을 호라성화해 중소유통기업을 지역의 앵커스토어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000회를 실증하고 2023년까지 물류로봇 4,000대를 보급하는 등 비대면 첨단배송의 조기상용화를 실현한다.
도서·산간 등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과 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등을 추진한다.
유통전문가 1,200명 양성 추진
정부는 디지털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 개설(2021~2025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개편(2022년) △AI 융합형 유통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2022년)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유통전문인력을 1,2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유통망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매장의 옴니형 기술개발 등 온·오프라인 통합의 혁신 기술개발과 표준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시·체험, 국내·외 상담, 디지털 유통 피칭대회로 구성된 디지털 유통 피징대회로 구성된 디지털유통대전을 개최해 혁신형 창업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민간 주도 산·학·연 전문가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협력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단계별 소비자보호·지속가능성장 촉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하고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등 해외리콜·직구제품 등의 위해상품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판매 전-유통 시-판매 후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온라인상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 등 제도정비,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외 유통경쟁력 확보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속 확충 및 공동창고 역할을 넘어선 풀필먼트서비스 강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항만배후단지 건립추진 등 해외 현지고객 신속대응을 통해 온라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1무역관 1해외유통망 체계를 구축해 현지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제휴·협력을 통한 해외 입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내 유통플랫폼과 중소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WTO전자상거래 협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 양자협정 체결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해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4월 발표한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발표한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을 통해 대·중·소 유통사들이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