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 세계 주요국의 무공해차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자료집을 21일 발간했다.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의 글로벌 환경을 반영한 자동차 환경정책의 쉬운 이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중순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동향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주요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도로분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수송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생산, 주행, 회수·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차량 생애주기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친환경차량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생산 관련 정책으로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규제 △배터리공장 건설·개조 지원 등, 판매·사용·운영 관련 △친환경차 의무 판매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정·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충전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시범도시 지정·지원 등의 장려책을 펴고 있다. 폐기·재활용 관련해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내연기관차 폐차보조금 지급 △내연기관차 개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조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로 도로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미국은 2030년까지 친환경 무공해차량 50% 전환, 2035년 100%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조정, 내연기관차 폐차 및 전기차 개조 등 무공해차(ZEV) 대중화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한다.
EU는 지속 증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Euro7) 도입을 검토 중이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2030년부터 전기차 재활용원료 사용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판매 100% 전동차 실현을 목표로 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해온 연비규제를 전기자동차로 확대하며 공장건설 보조금 신설을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세금 감면혜택 2년 추가 연장과 함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를 중점 추진 중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현재 수송부문 온실가스 비중이 10%로 타국보다 낮지만 향후 내연기관차량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출가스 규제 확대(3.5톤 이상 디젤차), 내연차 생산·판매 비중 단계별 축소(2035년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자국기업 생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등 신에너지차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