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7조2,785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안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디지털전환, 수출 콜드체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미래 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농가소득·경영안정(13.3%), 식품(5.6%), 농촌복지·지역개발(2.6%) 순으로 증액됐으나 재해대책·기반정비(-5.3%), 혁신성장·체질강화(-3.2%), 양곡관리·유통혁신(-0.8%) 분야는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농업SOC분야 투자조정 △임산부친환경농산물 △농신보 등 일부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에 집중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농촌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7.9%가 증액된 3,586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4,687억)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전환 확산(3,586억) △청년농업인 지원강화(9,757억) △농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9,386억)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농 육성 및 첨단기술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에서 경쟁력 제고와 수출업체 경영안정에 지원한다. 농산물 콜드체인 지원에 2022년 34억원대비 2023년 38억원으로 10% 이상 증액해 수출 농산물 품질경쟁력을 강화한다. 콜드체인 수출국 대상은 중국, 베트남 등 2개국에서 태국이 추가된 3개국으로 늘었다.
농산물 유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산물유통 저장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R&D데이터 기반 저장·수급 관리기술 개발 및 첨단로봇 적용 선별, 이송, 적재 등 물류 전 단계 자동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유통관리 확대를 위해 실시간 위해요소 모니터링 기술, 융복합 저장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농축산물 생산·수확·출하·유통관리 통합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은 농·축산물 유통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농산물온라인 거래활성화사업은 온라인·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구축해 도매 유통주체가 온라인으로 다양한 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 전국단위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산은 312억원에서 439억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농식품 통합정보 체계구축사업이 14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을 통해 민간이 생산한 농식품 데이터 거래환경을 조성, 민간·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한 혁신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으로 농업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청년농업인에 대해 자금·농지·주거·교육 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4개소)를 통해 영농 지식·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된 스마트팜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00여명에게 80억원을 집중투자하고 입문(2개월), 교육실습(6개월), 경영실습(12개월) 등 장기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과 인재를 동시에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에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한 농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매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6ha, 54억원이다.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시설을 확산한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위해 20ha, 59억원을 지원하고 노지재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3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57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도 3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410억원에서 61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개발도 확대된다. 노지농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기반기술 고도화사업 예산은 2022년 122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으로 30% 이상 증액했다.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과 노지농업 정밀측정기술 국산화, 농업용 로봇 개발 등이 포함됐으며 노지농업도 스마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다. 푸드테크와 관련해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유망식품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지원 관련 예산이 2022년 338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액돼 미생물을 활용한 대체 단백질식품, 환자용 식이관리제품 등 미래식품 개발이 강화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예산 감소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에 하위 사업으로 편성됐다. 상위 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예산은 2022년 115억원에서 226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2023년에 15개소 신규 추가 달성을 목표로 뒀다. 또한 APC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신설해 29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 119억원에서 99억원으로 감축됐다. 채소류출하조절시설 1개소가 감소해 20억원이 줄었다. 다만 산지저온시설 29개소, 저온수송차량 15대에 대한 지원은 2020년 기준 각각 25개소, 13대에 비해 증가했다.
농촌 재생·탄소중립
농촌 재생과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은 1조1,872억원에서 1조1,887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됐다.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전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탄소저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농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큰 기여를 해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22년 194억원에서 2023년 151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열냉난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예산은 2022년 11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증액됐다. 나머지 예산인 79억원 규모의 에너지절감시설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개편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내역이 이관돼 미요구에 따른 현상이다.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 구축사업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컨설팅에 대한 사업으로 2022년 54억원에서 58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규제대상에 속하는 농업인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감축실적 검증, 인증심사 등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사업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컨설팅,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확대 및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8개도 대표단지를 선정해 메탄 감축계수 개발, 생육·생산량 측정 등을 통한 지역별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조성사업은 21억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완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설정, 기술개발·보급 및 사업추진 등 체계적인 전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농식품 생산 및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실태조사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해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예산은 전년과 같은 13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촌지역 태양광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방안인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8% 증액된 41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에 대한 실증지원을 통해 농촌에서 소비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농가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