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1월17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업계·종사자·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 2021년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등 순으로 이어졌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 요구인 저비용·고품질의 물류서비스에 부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2019년 이후 물류산업 혁신,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많은 회의와 계획 등을 거쳤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오늘 다룰 기본계획은 그 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은 시장안정과 실효성을 중점으로 5년간 로드맵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근로환경 개선, 첨단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혁신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다방면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는 e커머스 발달과 맞물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압축적이고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변하므로 체계적인 육성방안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생활물류분야에 특화된 5개년 계획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최초로 다룸으로써 사회·경제환경에 맞춰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중점추진과제 기반 전방위 개선
4차산업 확산과 코로나19, 크로스보더 등으로 인한 비대면 배송·e커머스 확대 영향 속에서 안정적인 물류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택배택시를 전면 허용했으며 미국은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IoT기술을 이용해 2030년까지 30% 물류효율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증하고 있는 물류 물동량과 높아진 수요에 의한 인력난 및 조사자 일자리 이슈를 해결하고 친환경·스마트 물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환경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혁신은 2023년 상반기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최대 2.5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까지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복수택배사와 배송업무 수행, 외국인력 허가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시대 대응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교체용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말단배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산업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물류장비·시설 구축·고도화를 지원해 물류혁신 및 경쟁력 향상도 도모한다. 스마트장비 및 물류S/W 등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2024년에 도입될 수 있도록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은 AI,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을 지원하고 연계배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공동물류시스템 등 전 과정에서 첨단화 전환을 목표로 한다.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 규모로 공동주택단지 등 복합단지 내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높은 경사 및 계단 등반이 가능한 로봇과 드론을 결합한 형태로 하이브리드 배송로봇 및 운영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AI기반 첨단장비와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개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물류센터 전 과정 자동화 달성을 목표로 원스톱 풀필먼트센터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는 다양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모델 발굴을 통해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를 추진하며 전기충전 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 생활물류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국형 도심공동물류센터 구축방안 마련이 2024년에 마련될 전망이다. 네덜란드의 Binnenstadservice와 영국의 gnewt cargo 등 유럽의 도심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간 협업과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케해 물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은 생활물류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 확대 유도방안을 담았다. 또한 웨어러블 장비 등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달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환경 구축은 소비자권리 보호강화로 택배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지역간 격차없는 물류서비스 제공기반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기업·근로자·소비자 공명정대 정책 필요
패널토의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남재현 CJ대한통운 상무 △김주현 우아한형제들 팀장 △남경현 고고엑스 대표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실장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모빌리티 분과 의장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이두희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남재현 CJ대한통운 상무는 “기존 택배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풀어지고 있다”라며 “택배업 전체에 대해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확대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생활물류시장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으며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그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권리에 대한 문제와 규제 등을 지고 있을 때는 사업 자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에 획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우아한형제들 팀장은 “생활물류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업적인 일자리와 부업하는 일자리 양측이 밸런스를 맞춰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가 있으나 아직 그레이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국회와 국토부에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경현 고고엑스 대표는 “플랫폼 물류에서는 대부분 기업간 물류 이용이 많은 상황이나 생활물류라고 했을 때는 음식배달, 택배 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라며 “생활물류가 사각지대없이 폭넓은 물류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물류 플랫폼이 드문 편이며 콜센터를 바탕으로 한 이분화된 특성을 지니는 가운데 효율성만큼 불합리한 부분도 많았다”라며 “화주, 기사, 기업 등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사회적 안정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실장은 “내년 4월부터 택배차량의 신규 증차나 차량의 노후로 인해 폐차할 경우 경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며 “실질적으로 주무 부처가 환경부나 구체적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비용을 들여서 이행할 수 있지만 택배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영세하다”라며 “내년에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전기화물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들을 위한 지원금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만 앞서나가지 말고 현업과 발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모빌리티분과 의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지속되는 인력난 등 근무환경 개선없이 외국인력 투입처럼 일시적인 해결책 위주의 정책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가 필수서비스,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택배사들의 고용구조 개선, 임금구조 개선 등 이런 형태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복수 택배사 계약 또한 해마다 뉴스에 나오고 있는 과로사 등을 더 악화시키고 기업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적용할수 있는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와 물류배송서비스는 활용도에 따라 혜택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권익에도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며 “2021년 한국소비생활지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론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신유형의 제품·서비스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 중 63점으로 기술 보급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물류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때 대중시장 형성과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은 스마트물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며 “새로운 혁신 중심의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책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과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은 처음 시도되는 계획으로 코로나19 기간동안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 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5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므로 최대한 의견 수용 과정을 많이 거치며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결과물에 대해 큰 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해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나 그런데도 여전히 보는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