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는 2018년 창립돼 폴리우레탄 관련 원료사, 시스템폴리올 제조사, 단열재 제조사, 샌드위치패널 제조사 등 24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된 건축법 및 국토부 고시 시행에 있어 표준모델시험에 응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재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후 업계 동향과 실물모형시험 설비 부족 등 최근 이슈에 대해 김낙진 우레탄협회 전무에게 들어봤다.
■업계 동향은
단열재업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우레탄 단열재 심재 준불연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일부 기업이 개발을 시작해 현재 심재 준불연 성적서를 획득한 기업이 6~7곳으로 늘어났다. 우레탄 샌드위치패널기업도 심재 준불연 개발과 품질인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시험 설비가 부족한 부분은
제도 도입 당시와 법 개정 후인 2022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설비부족 및 특정 소재에 불리한 법개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시험기관들이 준비하고 있었기에 연내 여러 기관이 생겨날 거라는 설명과 함께 지금에 이르렀다.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는 2021년 12월23일 시행됐음에도 관련 기관에서 접수를 2022년 5월경에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 후 최소 6개월 이상 심사 및 시험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품질인정을 받은 22곳 중 20곳이 실물모형시험이 면제된 불연단열재에 불연강판으로 품질인정을 받았다. 즉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준불연재로 실물모형시험까지 통과한 품질인정 기업은 2곳뿐이다. 경과조치에 따른 시험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말이다.
외벽 복합마감재료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은 지금 접수하면 2024년 2월경까지 약 1년간 밀려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언론 및 관련 기관에 수없이 호소했지만 법이 개정됐으며 시행되고 있기에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언급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절대 연기는 없다고 공언했다.
국토부에서는 각 단체에서 공법별로 표준모델을 인정해 주며 2년간 표준모델에 따라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 품질인정 또는 성적서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곳은 내화건축자재협회의 표준모델뿐이다. 외벽 복합마감재료에 대한 표준모델은 우레탄협회에서 1년 전부터 추진한 부분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표준모델은 해결방법이 있지만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경우 마감재 종류만 수십가지가 되는데 이 가운데 한 구조를 표준모델로 인정해준다고 해도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올 상반기에 추가 가동될 시험기관은 단 한곳이며 하반기에 1곳, 내년 상반기나 돼야 2곳 정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 및 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정부에는 지난 3년간 수없이 호소했기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은 없다. 업계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법이 바뀌었다. 이에 대응해 선도하는 기업이 있기에 당장 법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기술 개발에 매진해 품질인정 신청과 외벽 복합마감재료에 대한 실물모형시험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