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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원 편성⋯ 4.3% 증가

해외직구식품 검사·마약근절·지능형 의약품심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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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182억원)대비 307억원 증가(4.3%)한 총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과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중점편성했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건강한 식생활 1,789억원 편성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93억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35억원 △국민영양 안전관리 36억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80억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14억원 등 총 1,798억원을 편성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현장대응을 위해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경인지역에 추가로 배치되며 서울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 식습관 조성을 위해 교육부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운영한다.


의약품, 마약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며 신규위해성분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관리대상 품목이 된 문신용 염료와 칫솔 등의 안전검사 인프라를 구축해 위생용품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디지털안전 1,832억원 편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22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억원 등 총 1,832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며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청소년의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마약근절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며 대중교통·온라인·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15만명까지 확대한다.


엠폭스,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에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해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식·의약안전 1,216억원 편성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1억원 △식품관리운영 23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1억원 등 총 1,216억원을 편성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규격 설정을 주도한다.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의약 안전체계 구축 791억원 편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 3억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83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100억원 등 총 791억원을 편성했다.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분야 허가심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행정을 효율화한다.


식약처의 정밀분석장비와 기초계측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검교정)과 정기예방점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백신 품질관리를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 최소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동물대체시험법 마련과 시약 자체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