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s 냉매전환을 주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칸Kharn과 콜드체인뉴스는 1월8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HFCs 냉매전환 방향은’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냉동·냉장설비 산업계 및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칸Kharn과 콜드체인뉴스가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주제발표 이후에 패널토의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는 △글로벌 저GWP 냉매전환 현황(장영수 설비공학회 친환경냉매위원장) △저GWP 냉매사용기기 활성화 필요성(라재붕 식품콜드체인협회 전무) △국내 냉매규제 및 대체냉매 전환 방향은(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 등으로 진행됐다.
패널토의는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라재붕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전무, 장영수 설비공학회 친환경냉매위원장, 윤성필 냉동냉장수협 팀장, 오종택 전남대 냉동공조학과 교수,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심규승 산업부 화학산업팀 주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친환경냉매 전환, 지구온난화 대비 필수 방안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HFCs 냉매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유엔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4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지구온난화 임계기준인 1.5℃를 넘어섰다고 하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야 하는 시점에서 친환경냉매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런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냉매전환은 확실한 방향인데 이것이 국내 산업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국내 산업 글로벌진출 방향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토론회 의의를 짚었다.
정명수 식품콜드체인협회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를 겪으며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대에 들어선 것이 아닌지하는 우려와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됐다”라며 “토론회 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냉매전환은 콜드체인업계가 당연하게 가야 할 방향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현실이기에 큰 고민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분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는 전반적으로 다변화되는 식품의 조건을 맞추며 의약품경우 품질보존을 위해 온도맞춤 조건을 갖추며 발전 중”이라며 “이 가운데 우리는 국제적인 냉매규제에 대응하며 콜드체인산업을 육성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토론회 자리가 정부와 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금 이 현실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동향에 맞춰 냉매대체 로드맵 수립해야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친환경냉매전문위원회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글로벌 Low GWP 냉매전환 현황’을 주제로 불소계 냉매 대체전환 국제 규제동향과 대체냉매 개발 현황 등을 발표했다.
유엔환경연합(UNEP)에서 지구온난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류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축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했다. 2018년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매년 4.2%씩 감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수치로 2021년에는 6억4,000만톤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훨씬 많은 6억7,600만톤을 넘어섰다.
장 위원장은 “키갈리개정서의 구체적 실행에 따른 F-gas 규제로 다양한 제품군에서 Low GWP 냉매, 자연냉매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C 상승제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Low GWP 냉매전환을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은 3차에 걸쳐 F-gas 규정을 제시했다. 2006년 HFCs(수소불화탄소)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후 2014년 키갈리개정서 이행을 위해 1차개정했으며 2024년 HFCs소비량 제로를 목표로 2차개정했다.
2024년 개정된 F-gas통합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00만톤, 2050년까지 3억1,000만톤 감축이 목표다. 2050년 이후부터는 HFCs 소비량 제로가 목표다.
일본은 2015년 프레온류 전 단계 관리를 위해 ‘프레온류 배출억제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제조·수입업자별 프레온류 사용 전망·목표에 따라 감축계획 보고 및 실행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안전성, 경제성, 에너지 절약성능 등을 평가해 출하제품 GWP(지구온난화지수) 총량을 규제한다. 이와 함께 제품의 설치·폐기, 사용 중 냉매의 충전·회수·폐기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HFCs 생산·소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AIM Act법을 제정했다. 2036년까지 2011~2013년 평균소비량대비 HFCs 생산소비를 85% 감축하기 위해 제품·시스템별 GWP 및 적용시기 설정, 제조·수입·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품 제조·수입업자의 규제물질 및 라벨 부착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마다 QR보드 부착형태로 제품정보를 제공하며 미부착 시 GWP 한도 초과제품으로 간주한다.
1980년대 이후 ODP(오존층파괴지수)가 높은 CFCs 냉매사용이 금지됐으며 R22 등 HCFCs 냉매가 개발됐다. 2000년 이후에는 비교적 GWP가 낮은 HFCs가 보편화 됐다.
이어 HFCs 규제로 GWP가 더 낮은 냉매인 R1234yf, R1234ze 등 HFO냉매가 개발됐으나 환경오염 이슈가 대두되며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유럽은 안전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제품에 초저 GWP 냉매가 적용된 안전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거의 모든 냉장제품에 초저 GWP 냉매 또는 150 이하의 HFC-HFO 혼합냉매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위원장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될수록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공조시장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급탕용, 산업용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한 히트펌프 기술개발과 보급확대가 주목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제 규제동향에 맞춰 GWP 냉매 대체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냉매전환에 따라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냉매적용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ow GWP 냉매 감축설비 지원규모·항목 확장 필요
라재붕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전무는 ‘Low GWP 냉매 콜드체인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 제안’을 발표하며 불소계 냉매감축 설비지원사업 필요성과 냉매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약2,942만tCO₂eq이며 그 중 콜드체인산업에서 사용하는 불소계 냉매의 배출량은2,680만tCO₂eq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콜드체인산업에서 냉매로 사용하고 있는 R404A, R507A 등 HFC와 R22 등 HCFC 냉매는 특성상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적으로 제조 및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대상 특정물질에 오존층 파괴물질과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인 HFC도 포함시켰다.
불소계 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냉매 또는 Low GWP 냉매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자연냉매는 불소계 냉매보다 GWP가 최대 1만배 이상 낮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매우 크다.
라 전무는 “EU는 상업용 냉장시스템에 GWP 150 이하, 고정형 냉장시스템에는 GWP 2,500 이하로 냉매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냉매의 GWP 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냉매로 전환할 경우 그에 맞춘 냉동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2018년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표된 ‘냉동·냉장시설 프레온 냉매 규제 대응방안 연구’ 조사에 따르면 HCFC 냉매인 R22가 냉동·냉장창고 사용냉매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냉동·냉장창고 설비의 가동연수도 평균 20~40년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라 전무는 “기기교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콜드체인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으로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다”라며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 냉동장치는 일반 냉동장치대비 투자비용이 용도와 규모에 따라 1.2~3.8배 이상 높은 가격대의 장비가 많아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라 전무는 냉매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전환 △기존 지원사업 대상설비 항목 추가 등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2021년 시행했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지원 시범사업’을 부활시키고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라진 이 시범사업은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지원했지만 본사업은 이에 더해 Low GWP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를 신규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부활·강화해야 한다. 지원규모 역시 기존 20억원에서 대폭 확대해 1,000억원 이상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설비 항목에 Low GWP냉매나 자연냉매를 사용하는 고효율 냉각설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연료절감설비 중 인버터제어형 압축기에 Low GWP 냉매 사용기기를 추가해 지원항목과 규모 등을 전체적으로 넓히자는 취지다.
라 전무는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임에도 일단 설치비가 저렴한 HFC 냉매 냉장·냉동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신속한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과 명확한 규제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협의체·현장의견 수렴 제품별 Low GWP 단계적 전환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과장은 ‘국내 냉매규제 및 대체냉매 전환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HFCs 관리현황과 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내는 △오존층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등을 통해 HFCs 관리를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HFCs 수입·제조량을 동결했다”라며 “2029년까지 10% 감축, 2045년까지 80% 감축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HFCs 소비량은 2만7,459톤으로 냉매 1만9,573톤(71.3%), 발포제 5,039톤(18.4%), 소화약제 2,031톤(7.4%), 용매 699톤(2.5%), 기타(에어로졸, 세정제 등) 117톤(0.4%) 순이다.
환경공단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배출량 산정을 위해 HFCs 배출량의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산정방식은 그 해 수입된 양은 그 해 다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했는데 신규 산정방식은 충전 후 여러해 동안 배출되는 냉매 충전기기의 특성을 반영했다.
그 결과 소비량이 줄어도 배출량은 즉각적으로 줄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과장은 “HFCs 배출량이 2034년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키갈리개정서 감축일정 계획만으로는 2030년 배출량 46%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더욱 적극적인 HFCs 감축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공단은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HFCs 감축 및 관리개선 방안을 협의했으며 정부·공공기관·협회·산업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분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 과장은 “산업계 주요 의견으로 제품별 제한 연도, 목표 GWP 등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대체물질 유무, 기술개발 및 안전규정 등을 고려한 제품별 물질전환의 단계적 추진 등이 제안됐다”라며 “재정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계 지원방안과 병행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Low GWP 물질전환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해 대체물질 또는 압축기, 밸브 등 핵심부품 R&D를 추진하며 누출 저감설비, 고효율 회수장비 등 전과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신규제품 제작시 Low GWP 물질로 단계적 전환을 시행한다. 가정용·상업용 냉장제품 중 가정용냉장고는 2027년 GWP 150 이상 제품부터 전환한다.
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는 2028년, 정수기는 2029년, 자판기, 쇼케이스, 콘덴싱유닛, 냉장설비 등은 2030년부터 GWP 150 이상 제품을 전환한다.
승용차, 승합차(15인승이하) 이동식 공조제품은 2027년 GWP 150 이상이 전환대상이며 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등 산업용 공조제품은 2030년 GWP 750 이상 제품부터 전환한다.
건물공조 중 일체형, 싱글분할형 에어컨은 2028년 GWP 750 이상(12kw 미만), 멀티분할형 에어컨은 2030년 GWP 750 이상 제품을 전환한다. 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등 산업용 냉장제품은 2028년 GWP 1,500 이상, 2032년부터 GWP 750 이상 제품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소화기 소화약제는 2028년 GWP 150 이상, 소화설비 소화약제는 2028년 GWP 4,000 이상, 2030년 GWP 150 이상 제품을 전환한다.
이와 함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HFCs 제조·수입업자만 해당됐던 냉매사용량 신고를 제조사·유지보수 등 사용자들도 신고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단계에서 재생냉매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폐냉매 회수·운반·재활용(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재생냉매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재생냉매 사용시 품질인증·시험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냉매전환위한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필요
패널토의에는 정부와 학계 및 산업계의 입장을 고루 청취할 수 있는 패널들이 참석해 냉매전환에 대한 실질적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이 오고갔다. 각 업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논의주제들도 언급돼 유익한 시간이 이어졌다.
가장 주요하게 토의된 지점은 지난 1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냉매규제안과 관련해 산업계 재정지원 및 기술개발과 같은 정부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윤성필 냉동냉장수협 팀장은 “거듭 말하고 있지만 냉동냉장창고 업계가 친환경냉매 전환을 하기 위해선 정부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순수하게 냉매교체 비용만 따져도 2만톤 기준 42억원이 투자돼야 하며 이 기간동안 영업도 멈추게 되면 손실액은 50억원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은 중소기업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업계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냉동창고 업계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상품보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라며 “냉매규제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조속히 나와야 하며 현재 일본은 업체 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집행된 기준으로 한국은 이보다도 지원금이 많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5년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GWP냉매전환 지원방안으로 지난해에도 보조사업으로 진행해보려 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이 없는 상황 속 방향을 찾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개선방안 발표는 시작점과 같았으며 토론회를 통해 듣게 된 업계 입장을 잘 고려해 올해 기획재정부와 잘 논의해 준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염 과장은 “새로운 보조사업을 만드는 과정이다보니 넘어서야 할 단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럴수록 사업이 필요한 논리라든지 현실적인 사례가 많이 필요하다”라며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다각도로 힘이 보태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나 학계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냉매전환 시 암모니아나 CO₂같은 자연냉매로의 전환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의됐다. 현재 한국에는 자연냉매로 전환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해 논의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오종택 전남대 냉동공조학과 교수는 “냉매전환에 있어서 5만톤이나 3만톤의 창고를 짓는 대기업들은 사실 자체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어렵지 않지만 국가 정책상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과 대체할 GWP 150이하의 명확한 냉매가 없다보니 기존에 사용하는 R-404A와 같은 높은 GWP지수 냉매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신규로 건축하는 창고에 한해 GWP 150을 넘지 않는 냉매 사용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교수는 “일본의 경우 GWP 150이하 냉매는 대부분 암모니아나 CO₂냉매로 구성돼 있는데 알다시피 암모니아냉매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잦은 지진으로 더 안전하지 않은 일본에서 암모니아냉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장치가 잘 돼있다는 것이며 이점을 한국에서도 활용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낮은 GWP를 가지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자연냉매로의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자연냉매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는 고려해본 적 없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보도 처음 접하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로 단순히 크게 범주화한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냉매와도 관련된 내용을 인지해 학계와 업계 간 한 단계 나아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FCs냉매 관리제도가 산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산업부의 현 사안 파악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졌다.
심규승 산업부 화학산업팀 주무관은 “HFCs냉매 관리제도가 산업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부처 차원에서도 인지했었으며 염려하던 지점이었다”라며 “토의에서 많이 언급된 지원금부분이나 대체냉매에 대한 고민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하며 환경부와도 잘 협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