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센터장은 ‘친환경 냉매전환 동향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HFCs계열 냉매감축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설명했다.각국의 HFCs배출량을 살펴보면 2020년기준 미국은 1억7,500만톤, 일본은 5,100만톤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치의 배출량을 보였다.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좀 더 빠르게 탄소배출저감 대책을 세운 결과 2010~2015년사이를 기점으로 HFCs배출량이 감소되기 시작했다.
유럽은 2024년 F-gas규정 개정을 시행하면서 더 엄격한 단계적 폐지일정을 설정해 경제적 압박을 통한 F-gas사용량 절감 및 대체냉매채택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냉매회수·재생·재사용·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냉매의 전주기적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AIM ACT법을 제정해 2036년까지 2011~2013년 평균대비 8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HFC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후 감축량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정권이 시작된 만큼 HFC가스 배출량 감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또한 2015년 프레온배출억제법을 시행하면서 △키갈리 개정이행 △녹색냉매 장비보급 확대 △HFCs 누설·회수대책 등에 힘을 쏟으며 HFCs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냉매누출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45개 가전재활용업체, 35개 F-gas 재활용시설, 58개 F-gas 폐기시설 등을 운영해 2020년 기준 연간 약 4,000톤의 불소계냉매를 회수해 41% 회수율을 달성하며 2030년까지 회수율을 75%로 상향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회수 등 전주기적 냉매관리 필요
장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방향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저GWP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등을 마련했다”라며 “하지만 그간의 정책과 제도가 HFCs계열에만 머물러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CO₂나 암모니아냉매로 전환되기보다 R22냉매에서 R404냉매로 바뀌며 여전히 신규설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N에서는 글로벌협약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냉매를 전주기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 등이 냉매회수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책을 시행한다는”라며 “주요 선진국과 몇몇 제도만 비교해봐도 한국은 냉매회수부분의 의무화가 굉장히 미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개선할 지점을 짚었다.
장 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앞서 살펴본 미국·유럽·일본 등의 정책 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것”이라며 “시작이 좀 늦었지만 변화속도는 굉장히 빨라 2~3년 안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