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안분석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노동운 에경연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체결된 파리협정으로 각국은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저탄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산업화 이래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하고 있다.
2014년 세계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397ppm으로서 산업화 이전(280ppm)대비 42% 상승한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ppm의 속도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농도도 크게 상승했다.
2010년의 에너지부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종류별로 구분하면 이산화탄소가 90%, 메탄가스가 9%, 아산화질소가 1%를 차지했는데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기후협약 부속서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의 소비증가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71년과 2013년 기간에 세계의 1차에너지 소비(TPES)는 약 150% 증가했는데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가 차지했다.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6%에서 82%로 하락하고 비화석에너지 비중이 14%에서 18%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량측면에서 화석연료 소비증가가 지배적이다.
2013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연료연소에 의한 2013년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2년대비 2.2% 증가한 약 322억tCO₂에 이르렀으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이다.
부속서 I 국가와 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체 혹은 소폭 증가한 반면 비부속서 I 국가와 비OECD 국가의 배출량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부속서 I 국가는 석유사용 감소로 인한 배출량 감소(-1.1%)와 천연가스 사용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1.4%)로 전체 배출량은 정체했으나 비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은 2012년대비 4.0% 증가했다.
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4% 증가에 그친 반면 비OECD 국가의 배출량은 3.5% 증가했다. 상위 7개 다배출 국가에서 우리나라(-0.5%)와 러시아(-0.4%)의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중국(5.4%), 미국(1.7%), 인도(5.0%), 일본(1.5%), 독일(2.0%)의 배출량은 증가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역 및 국가별로 살펴보면 비부속서 I 국가와 비OECD 국가의 비중이 부속서 I 국가와 OECD 국가의 비중보다 높으며 배출량 상위 10개 국가가 세계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6.6%를 비부속서 I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비OECD 국가도 59.2%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배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세계 상위 10개 다배출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이란, 사우디이며 이들 10개국의 배출량은 216억tCO₂으로 세계 배출량의 67%를 차지했다. 최다 배출국인 중국(28%), 미국(16%)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4%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발전, 열생산 등 에너지생산이 42%, 수송부문이 23%, 산업부문이 19%, 가정부문이 6%, 서비스부문이 3%, 농‧임업 등 기타부문이 7%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생산 및 수송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부문(열생산 제외)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증가했는데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감소한 반면 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도국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증가로 아시아지역 선진국의 발전부문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1년 후쿠시마 지진으로 대규모의 화석연료 발전량이 증가한 일본에서 나타났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OECD의 배출량(평균 9.55 tCO₂)이 비OECD의 배출량(3.25 tCO₂)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배출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에너지 집약도개선이 배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가 나타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1990년대비 5% 감축의무를 부여했으나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에 참여한 국가가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감축체제의 한계에 부딪쳤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개도국에게는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2차 공약기간에 러시아,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불참해 의정서 참여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14%(2013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세계 저탄소 경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7개 국가가 유엔에 자발적기여(INDC)를 제출했으며 이러한 자발적 기여가 실행될 경우 2025년과 2030년의 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각각 552억tCO₂과 567억tCO₂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각국이 제출한 국가 기여방안(INDC)이 예상대로 이행된다 할지라도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에는 역부족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에서는 종합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체제와 투명성 체계를 도입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이 2도 이내 배출경로를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점검될 예정이다.
국민합의 위한 장기전략 설정 시급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향후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에서는 에너지집약도(에너지/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및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가 배출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할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배출규제를 받지 않은 비부속서 I 국가의 집약도보다 낮다는 점은 배출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 파리협정이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CO₂/GDP)가 비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보다 낮다는 점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외에 경제성장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저탄소 비전과 경로가 설정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파리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50년 이후의 장기비전이 설정될 필요성이 높다.
노동운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말에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각국이 2050년 이후를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며 “또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이후의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는 국민적 합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장기 비전이 설정되면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