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분야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집중할 정책방향 세 가지를 설명했다.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해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4월1일부터 냉장고, 전기밥솥을 시작으로 10월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냉장고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표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5% 상향된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는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로 구하며 4월 개정되는 전기냉장고는 보유유효내용적 500L 미만은 최저효율이 1.10보다 높아야 하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500~1,000L는 최소효율 1.20 이상이며 1등급 기준은 2.25 이상이다. 1,000L 이상은 최소효율 1.25 이상이며 1등급은 2.45 이상이다.
전기냉온수기는 빙축열 방식의 냉온수기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1·2등급 비중이 높은 현재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변별력을 확보했다. 최소효율은 2.5 이하여야 하면 1등급은 0.8 이하여야 한다.
기술진보를 감안해 현행 당해 효율등급 기준만 고시하지만 향후 당해 및 3, 5년 후 등급기준을 함께 고시 중장기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 가동시간, 대기전력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효율 측정방법론을 개발·적용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투자의 선제적 집행 및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