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2024년 예산을 올해대비 5.6% 증액한 18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 재해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며 민간·지자체와 역할분담 등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준비·약자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며 수입보장보험 7개 품목에 대한 25억원에서 10개 품목으로 늘리고 81억원으로 확대했다. 경관보전직불제도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탄소중립프로그램에 90억원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126억원을 편성하는 등 직불제 소득안정 기능과 탄소중립·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도 9,000명에 대한 20억원 예산에서 3만명으로 3배 확대해 43억원을 편성했다. 농촌주민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12만명 대상으로 32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쌀 수급균형과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면적도 12만7,000ha 1,121억원 예산에서 15만7,000ha 1,865억원 예산으로 늘렸다.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전략작물산업화에 대한 예산도 223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양곡 매입량도 40만톤 1조4,077억원에서 45만톤 1조7,124억원으로 확대돼 적극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과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해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4,000명에 대한 551억원에서 5,000명 943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도 1,875ha 7,650억원에서 2,500ha 1조7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신규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300억원을 편성해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신규 3개소를 조성하며 신규 예산 4억원을 추가해 총사업비 315억원을 편성했으며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도 25억원을 늘린 총사업비 99억원을 책정했다. 반려동물산업 실증연구단지에 대해서도 2.5억원을 늘려 총사업비 403억원을 편성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산도 강화됐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5,548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늘렸으며 저수지 퇴적토 준설을 위해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개선을 위해서도 신규로 198억원을 편성했으며 배수시설 확충하기 위해 3,703억원을 4,535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도 70품목에 대한 4,686억원에서 73품목 5,126억원으로 확장했으며 재해대책비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피해시 농가지원도 강화했다.

수출·공적개발(ODA)도 확대해 국격도 제고하고자 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을 875억원에서 946억원으로 늘리며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지원도 45억원에서 66억원으로 확대했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 519억원에서 10만톤 1,120억원으로 2배 늘리며 K-라이스벨트가 1개국에 대한 5억원이 편성됐었으나 7개국 123억원으로 늘렸다. 신규로 중고농기계 지원을 위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현장 등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분야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현장 고민거리를 해소하며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