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산업의 뜨거운 책임: HFCs 관리 강화의 길을 말하다’ 국회토론회가 11월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조국혁신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 칸kharn·콜드체인뉴스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2,400배 치명적인 온실가스인 HFCs냉매 감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약 50여명의 현장전문가, 학계, 환경단체, 입법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함께 제도 및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HFCs 감축 협력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사례 및 현황(장재훈 KTC 탄소중립센터 센터장)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제안 현황(박범철 기후솔루션 HFCs 연구원)을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장영수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동윤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사무관, 정상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서기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린 한밭대 기계공학과 교수, 이평우 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냉매회수율·데이터관리·설비안전기준 미흡

장재훈 KTC 탄소중립센터 센터장은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사례 및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HFCs 냉매 대표적인 high GWP(지구온난화지수) 물질로 각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실현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UN에 따르면 냉매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2,900만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은 냉매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정책변화와 현실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U는 F-Gas규정을 전면개정하면서 Low GWP 냉매사용을 강제하고 회수 및 파괴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R290, CO₂ 등 친환경냉매로의 전환과 함께 위험관리 기준, 제품인증제 도입, 실내·외 안전관리시스템 강화가 병행되고 있다. 

미국도 AIM Act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산업 내 HFC 감축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적용 중이다. EPA, CARB(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은 Low GWP냉매 우선도입, 회수·파괴 인프라확장, 위험관리계획(RMP) 의무화 등을 통해 실질적 감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역시 법제화와 데이터기반 관리강화, 업계인증제도 적용, 회수목표치 설정 등 현장중심의 실효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 센터장은 “냉매관리의 글로벌 패러다임이 단순한 감축에서 벗어나 제조에서부터 사용·회수·파괴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며 “최근 각국에서는 ISO, IEC, UL 등 국제표준이 강화되고 AI·IoT기반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과 투명한 데이터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나라에서 냉매유출·회수실적 검증성 강화, 안전관리 및 배출예측기술 도입, 업계와 정부의 인증연계정책 등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 관리에서 시작한 우리나라의 냉매관리정책은 최근 HFC감축과 Low GWP냉매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다만 냉매회수율, 데이터관리, 설비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선진국대비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ISO 5149 등 국제표준 준수 및 데이터기반 감축 실적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냉매회수율을 높이고 회수·파괴 인프라를 지방까지 확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이끌어내려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공식화된 냉매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글로벌 협약인 ‘The Global Cooling Pledge’는 제조에서 사용, 회수, 폐기까지 냉매 전주기의 모든단계를 관리하고 감축목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센터장은 “각국은 냉매관리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통합, 인증제도, 안전규정, 친환경냉매 기술개발 등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라며 “냉매 전주기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술혁신, 글로벌 협력이 결합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시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재생냉매 활성화 제도 마련 필요

박범철 기후솔루션 HFCs 연구원은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제안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와 HCFCs를 규제해 국제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키갈리개정서에 HFCs가 포함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대과제로 자리잡았다.

국내 HFCs 배출량은 2021년 기준 3,500만톤CO2eq에 달하며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4.5%를 차지해 세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박 연구원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확장’이 필수적”이라며 “신설비 도입 시 자연냉매 사용확대가 HFCs 배출억제에 중요하며 현 설비 유지보수 시에는 재생냉매 활성화를 통해 제품생애주기를 연장하면서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냉매는 회수된 규제물질을 여과, 증류, 화학적처리 등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재활용냉매와는 달리 완전한 품질복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설비에서 추가 배출저감이 가능한 ‘3R’(회수·재활용·재생) 프레임워크를 구현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설설비에는 프로판(R290), 이산화탄소(CO₂), 암모니아(R717) 등 자연냉매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연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0’에 가깝고 다양한 국내·외 규제대상에서도 예외로 인정받아 확산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설비의 유지 및 보수과정에서는 재생냉매와 재활용냉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구축과 규제보완을 병행해야 하며 업체 내 재생냉매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주기 누출관리 강화와 관련 ‘RT’기준 관리대상을 ‘톤CO2eq’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실제 환경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RT기준으로는 High GWP 냉매와 자연냉매를 구분할 수 없어 효과적인 감축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박 연구원은 “회수활성화 없이는 재생냉매시장 확대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냉매회수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라이센스제도 도입, 회수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사용자 중심의 회수관리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기적이고 통합적인 냉매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장 반영한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해야

패널토론에서는 장영수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동윤 산업통상부 사무관, 정상필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린 한밭대 교수, 이평우 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 등 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해 냉매관리정책 및 기술현황 과제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장영수 국민대 교수는 “이번 논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냉매 전주기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윤 산업통상부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국제흐름에 대응해 냉매관련 규제와 안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 “민간 냉매 자격증제도를 국가 공익자격으로 전환한 데 이어 ISO 5140기반 리스크 평가 도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저탄소냉매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인프라도 구축 중이며 산업계와 협력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필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은 “기존 전통적인 관리대상인 20RT 이상 설비를 10RT 이상으로 확대해 현존 설비관리 범위를 크게 넓힐 것”이라며 “10RT 기준으로 국내 냉동기기의 34%와 냉매충전량 55%를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소규모설비를 포함한 전면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후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연냉매로의 전환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GWP 라벨링제를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소비자와 산업계가 친환경냉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냉매관리 관련 법제간 이견과 중복, 미비점이 법적용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관련 규제를 통합하고 명확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생산, 수입,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사용, 회수, 파괴, 재생 등 냉매의 단계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감축정책을 세우는 동시에 냉매 GWP 표시제 등 간접규제 수단으로 산업계의 자발적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법적규제와 함께 정책 실행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린 한밭대 교수는 “자연냉매는 이산화탄소(CO₂), 프로판(R290) 등이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CO₂냉매가 산업용과 대형마트 냉동창고 등에 활발히 도입돼 기술력이 축적됐다”라며 “국내는 정부지원과 정책적 장려가 부족하며 CO₂냉매 특성인 높은 압력과 폭발성 등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R290과 CO₂를 포함한 자연냉매의 상업용 건물공조분야 도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어-투-워터’시스템 같은 세컨더리룸시스템으로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삼성전자가 15년 전 CO₂압축기를 개발했으나 시장성 부족과 인프라 한계로 활용이 지연된 바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병행한다면 5~6년 내에 국내에서도 CO2냉매시스템이 충분히 상용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평우 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은 패널토론에서 “산업현장에서의 냉매 취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일회용 냉매용기의 광범위한 사용이 환경과 경제 양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내시장에서 일회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부족해 관련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회수율 향상과 폐기물저감을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냉매회수와 재생냉매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회수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인증, 라이선스제도 도입,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며 “회수대상의 범위를 시설이 아닌 냉매를 실제 취급하는 인력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감시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차가운 산업의 뜨거운 책임: HFCs 관리 강화의 길을 말하다’ 국회토론회는 국내·외 기후변화 및 규제대응과 함께 현실적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자리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냉매감축 한계와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제도정비, 기술혁신, 경제적지원 등이 사용자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향후 정책실행과 산업현장 적용과정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각적 논의와 제언이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