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토의에서는 정부와 학계 및 산업 계의 입장을 고루 청취할 수 있는 패널들이 참석해 냉매전환에 대한 실질적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이 오고갔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분야 패널로 △라재붕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전무 △윤성필 냉동냉장수협 팀장이 참석했다.
학계 패널로는 △장영수 설비공학회 친환경냉매위원장 △오종택 전남대 냉동공조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는 △염정섭 환경부 기후 전략과장 △심규승 산업부 화학산업팀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토의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지점은 지난 1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관리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산업계 재정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방안이었다.
산업계 냉매교체 투자비용 감당어려워
윤성필 냉동냉장수협 팀장은 “냉동·냉장창고 업계가 냉매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순수하게 냉매교체 비용만 따져도 2만톤 기준 42억원이 투자돼야 하며 이 기간동안 영업도 멈추게 되면 손실액은 50억원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은 중소기업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업계를 도와주지 않으면 냉동창고 업계는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상품보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라며 “냉매규제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시급하며 현재 일본은 기업 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10년 전에 집행된 기준이므로 한국은 이보다도 지원금이 많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올해 환경부가 가진 숙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저GWP냉매전환 지원방안으로 지난해에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보려 했지만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큰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찾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개선방안 발표를 시작점으로 삼아 토론회를 통해 듣게 된 업계입장을 잘 고려해 연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염 과장은 “새로운 보조사업을 만드는 과정이다보니 넘어서야 할 단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럴수록 신규사업이 필요한 논리나 현실적인 사례가 많이 필요하다”라며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각도로 힘이 보태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나 학계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암모니아 등 자연냉매전환 고민필요
냉매전환 시 암모니아나 CO₂같은 자연 냉매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의됐다. 현재 한국에는 자연냉매로의 전환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해 논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오종택 전남대 냉동공조학과 교수는 “냉매전환에 있어 3만~5만톤의 창고를 짓는 대기업들은 사실 자체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어렵지 않지만 국가 정책상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 대체할 GWP 150 이하의 명확한 냉매가 없는 상황 등 여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는 R404A와 같은 높은 GWP지수 냉매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업계 전반적 흐름”이라며 “내년부터라도 신규로 건축하는 창고에 한해 GWP 150을 넘지 않는 냉매를 사용하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교수는 “일본의 경우 GWP 150이하 냉매는 대부분 암모니아나 CO₂냉매로 구성돼 있는데 암모니아냉매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잦은 지진으로 더 안전하지 않은 일본에서 암모니아냉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장치가 잘 돼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점을 한국에서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낮은 GWP를 가지며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자연냉매로의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염정섭 과장은 “자연냉매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고려해본 적 없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보도 처음 접하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회 성과로 단순히 크게 범주화한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냉매와도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지해 학계와 업계 간 한 단계 나아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규승 산업부 화학산업팀 주무관은 “HFCs냉매 관리제도가 산업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부처차원에서도 인지했으며 염려하던 지점이었다”라며 “토의에서 많이 언급된 지원금부분이나 대체냉매에 대한 고민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하며 환경부와도 잘 협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종속되지 않을 신냉매개발 노력 필요
장영수 설비공학회 친환경냉매위원장은 “냉매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해나갈수 있는 열쇠는 결국 기술개발로 현재 소형냉장고 냉매전환은 기술적으로 원만히 달성할 수 있지만 설비용량이 큰 경우는 GWP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려해도 기술적 대안이 없어서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며 “결국 우리는 국가적으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총량을 냉매사용 산업분야별로 잘 할당해 힘을 합쳐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지원과 비용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친환경냉매로 전환하기 위해선 냉매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재설계 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냉매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냉매를 생산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냉매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냉매를 개발할 순 없어도 혼합냉매를 개발할 기술투자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장 위원장은 친환경냉매 전환 으로 인한 설비효율성 저하에 대해 분야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냉매전환에 있어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게 될 때 설비효율이 5~10% 정도 떨어지며 최대 30%까지 저하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며 “이에 더해 현재 거론되는 저GWP냉매는 모두 가연성냉매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비에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설비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이중고”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작된 냉매규제는 기후위기를 대응코자 마련됐지만 최근 냉매규제가 산업적 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 냉동·냉장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제품군이 많이 형성돼있으며 그만큼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있는 분야기도 하다”라며 “그렇다고 한국 기술력이 많이 뒤처진 것도 아니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R&D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시점에서 기술격차를 따라잡지 못하면 유럽이나 일본 등 해외에 기술종속될 우려가 크며 더 시간이 흐른 뒤엔 해외에서 생산한 냉장·냉동설비 제품을 단순히 들여와서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냉장·냉동산업군별 세부적으로 지원책을 살펴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냉매회수 및 가연성냉매 사용 실효성 제기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패널토의 이후 현장플로어에서도 몇 가지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 환경공단에서 재생냉매 사용확대를 위해 폐냉매 회수·운반·재활용(처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및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현장에선 다회용기 사용 등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택근 유비스 이사는 “냉매가스 일회용기를 사용하면 1년 간 5,000만원 정도 소모되는 반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약 2억원정도 소모돼 4배이상 비용상승이 발생하며 다회용기 자체만으로도 10kg정도로 냉매가스 운반 시 근로자 안전도 위험해 다회용기 사용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미국도 다회용기를 도입하며 일회용기를 금지했지만 다시 일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법원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가스용기는 HFC가스 용기밖에 없다는 것을 짚고 싶다”라며 “R32냉매는 다회용기가 유통되고 있는데 비용은 용기 전환초기 3~4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업실효성에 대해 김 과장은 “평균적으로 일회용기에 냉매가 5~15% 정도 남는데 일회용기 폐기 시 냉매회수가 전혀되지 않으며 공기 중으로 누출돼 공단에서 파악한 누출가스는 연간 100만톤 수준”이라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굉장한 국가적 예산을 쏟는 과정 속에서 회수가 되지 않아 허공에 가스 100만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회용기 도입 전 사업정착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갑득 동명대학교 냉동공조학과 교수는 “냉매누출과 관련해 기업별 명확한 패널티가 없는 상황 속 실질적인 냉매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또한 자연냉매는 현재 고압가스관리법에 적용받아 방폭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같은 지점은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염 과장은 “냉매누출에 대한 기업패널 티는 점차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우선 시설점검과 개선명령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연간 누출기준을 설정해 이를 위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고압가스관리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심 주무관이 “지난해 저GWP냉매전환 관련 협의 시 고압가스관리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까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당장 개선을 어려우며 올해나 내년에 저GWP냉매 제안정책이 구체화될수록 관련부서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